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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에 "경찰 앞에서 거침없는 '거짓말 모의' 영상에 당황"
수사단의 '혐의없음' 발표에 "백 경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함에 홀가분하게 결정"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님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해룡 경정이 주장해 왔던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
허환주 기자
2025.12.10 08:27:13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 제대로 가고 있는가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차정인 국교위에 대한 물음
차정인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 교육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세운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첫 국교위는 '식물위원회'라는 혹평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설립 때부터 조직 구성이 지연되고 집행 권한도 없이 교육부와의 업무 구분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2.10 07:04:02
김어준 "조진웅 은퇴, 문재인 시절 활동에 '선수'들이 작업쳤다 의심"
친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9일 배우 조진웅 씨의 은퇴 선언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쳤다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이어 "그런 의심과 별개로 레미제라블, 장발장의 갱생과 성공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가, 장발장이라는 게 알려지는
이대희 기자
2025.12.10 05:04:42
"딸 아이 죽음 진실 밝혀지길"…故 뚜안 아버지,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40일 지났지만 진상규명 '제자리걸음'…죽음의 원인, 강제단속 중단도 촉구
"아버지로서의 생각은 늘 똑같습니다. 제 딸 아이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고 딸아이가 명예롭게 떠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 고(故) 뚜안 씨 아버지 부반숭 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빌미로 한 정부의 이주민 강제단속 중 25살 베트남 청년 뚜안 씨가 숨진 지 4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버지 부반숭
최용락 기자
2025.12.09 23:07:42
"통일교 측, 민주 전재수에 수천만원 현금상자·명품시계 2점 건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전재수 해수부장관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부산 출신 현직 3선 국회의원이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전 장관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과 함께 민주당 전 의
박세열 기자
2025.12.09 21:14:31
바닥에 떨어진 인권위원장 리더십…직원 77.4% "안창호 사퇴해야“
인권위 직원 89.2% "인권위의 尹 방어권 의결은 부적절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직원 77.4%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직원 89.2%는 탄핵정국 당시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지부)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인권위 사무처 직원 301명 중 21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박상혁 기자
2025.12.09 20:23:12
[속보] 백해룡, 수사 결과 반발 "검찰이 사건 덮어…세관 가담 정황 차고 넘쳐"
9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단이 '무혐의'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합수단의 경찰팀이 검찰청과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백 경정은 9일 언론 지를 통해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
2025.12.09 17:07:57
백해룡 주장 '마약 수사 외압' 의혹, 尹대통령실 등 '사실 무근' 무혐의 결론
백해룡 경정이 주장해 왔던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9일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른바 '윗선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2025.12.09 14:23:01
"종묘 앞 145미터 초고층 빌딩, 보존가치 훼손하고 공정경쟁 무시한 개발"
경실련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종묘 앞 최대 145미터 초고층 복합빌딩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이 정한 공정경쟁 원칙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개발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용적
2025.12.09 10:30:19
이재명 정부 '일하는사람법'은 尹 정부 '노동약자법' 시즌 2에 불과하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어느 평범한 플랫폼 노동자의 질문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습니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1월 21일,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밝혔다. 25일 서울 상암 DMC 타워에서 열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미팅'에서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김 장관이 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12.09 0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