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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민건강논평] 경쟁 강화·성급한 입법으로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지난 12일 늦은 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세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뜻을 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6.3 지방선거와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2월 말 국회 가결을 위한 전격적인 일정이다. 특별법안 제안 이유에

시민건강연구소

2026.02.16 14:59:03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 하는데"…정규직 전환 배제, 외국인 상담사의 눈물

[인터뷰] 건보공단 외국인 상담사 이미란 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단이 외국인 상담사 전환 배제를 주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같은 일을, 또 필수적인 일을 해온 노동자들을 단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일 건보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상담사를 강원 원주에서 만나 수

최용락 기자

2026.02.16 14:01:37
대책 없이 '일단 짓고 보자'? 50년간 못 찾은 핵폐기장, 지금은 있나?

[핵발전 확대, 이대로 괜찮나] ① 핵폐기물 포화에도 2기 추가 건설… 고준위폐기물 특별법, 헌법소원 청구

이재명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탄소중립'에 따른 석탄발전소 폐지와 현재로서는 생산량에 한계가 있는 재생에너지로는 추후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손가영 기자

2026.02.16 11:56:36
"예전엔 10분마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사라졌죠"

[기고] 자본 맞서 민주노조 깃발 든 톨게이트지부 콜센터지회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돈으로 떨어지니까 콜 수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노동자가 많죠. 성과수당을 안 받고 싶다는 노동자에게도 강제로 배분하고요."(박민경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 콜센터지회장) 학교를 졸업하면 성적대로 줄 서는 일은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줄 세우기에 그치지 않고 성과대로 임금까지

정은희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

2026.02.16 06:34:31
'불명예' 쿠팡, 온라인플랫폼서 분쟁조정 건수 1위 등극…2위 네이버와 2배 이상 차이

쿠팡이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접수받은 분쟁조정 건수가 최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15일 공개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쿠팡이 458건으로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2위는 네이버(220건), 3위는 우아한 형제들(105건), 4

허환주 기자

2026.02.15 12:59:35
진격의 '아틀라스'가 만든 충격파…로봇은 '약한 벽'부터 허문다

피지컬 AI와 고용…청년 활동가·직업계고 교사·비정규직에게 묻다

AI와 고용에 대한 논쟁이 제조업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2026 CES에서 피지컬 AI 아틀라스를 시연하고. 20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해 미국 신공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에 질세라 테슬라는 연간 100만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해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포스코도 제철소에 피지컬 AI 투입이 가능한지 실증에 나

최용락 기자

2026.02.15 05:05:49
철도안전에 필요한 건 CCTV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시스템이다

[철도기관사 감시카메라] ① 전철 기관사가 본 기관실 CCTV

한국에는 1만 명에 달하는 철도 승무노동자가 시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열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운전실 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당사자와 전문가의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보는 세 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휴먼에러 제로(Zero)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철도 현장 곳곳에

윤홍준 수도권전철 1호선 기관사

2026.02.14 15:13:59
[속보] 연휴 첫날, 만취 벤츠 운전자 '역주행' 끝에 보행자 '쾅'

설연휴 첫날 아침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2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역주행을 이어가던 A씨는 사고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을 시도하기

박세열 기자

2026.02.14 10:30:16
소돔 120일이 실화라니

[인권의 바람] 성착취는 권력 확장의 수단이었음을 드러낸 엡스타인 문건

호기심 많던 10대 시절, 공립 도서관에서 19세 이상은 대여할 수 없다는 책이 있길래 대여는 하지 못하고 서가에 서서 읽었던 책이 있다. 사드 후작의 저서 <소돔 120일>이다. 성도착증과 성착취 그리고 살인을 묘사한 내용으로 10대의 나는 충격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엡스타인 문건에 대한 뉴스를 볼 때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6.02.14 01:08:18
런베뮤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살펴보니…'1분 지각에 15분 공제', '임금체불 5억'

노동부,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 형사입건·산안법 위반 과태료 8억 부과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주 70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8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런베뮤 등 엘비엠 1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

최용락 기자

2026.02.14 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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