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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연 대법원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박세열 기자

2025.09.22 17:10:10
법정에 선 피고 김건희, 영상으로 볼 수 있다…서울지법, 법정 촬영 허가

법원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첫 재판 법정 촬영을 22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 전 대표의 첫 재판에서 언론이 법정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 개시 전 한해서, 판사가 촬영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 언론은 김 전 대표를 촬영할 수 있게 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

박세열 기자

2025.09.22 15:46:07
"무료 국수 먹었잖아!" 한수원 홍보물에 김민석 "너무 모욕적, 한푼 던져 주는 건가?"

최근 경북 경주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시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욕적"이라며 "사태의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주시에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박세열 기자

2025.09.22 15:28:05
"명동 혐중시위 제한 불가피, 사회 갈등 경제손실은 10년간 2천조"

김강민 단국대 교수 "혐중시위로 인한 혐오·갈등, 사회적 다양성 약화로 국가경쟁력 떨어뜨려"

극우세력이 관광객과 이주민이 밀집한 도심가에서 혐중(중국 혐오) 시위를 잇달아 벌이자 정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혐중시위 등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0년간 200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혐중시위와 유사한 사회적 갈등과 관련

박상혁 기자

2025.09.22 14:39:20
"광장에 넘쳐난 무지개,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X세대가 만난 광장의 MZ]⑦ 권순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사무국장

지난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뭐였을까. 광장을 이전과는 분명 다르다고 느끼게끔 한 것들 말이다. '빛의 혁명'이라는 수식어를 탄생시킨 응원봉, 색색의 깃발, 전에 비해 훨씬 많이 보인다고 느껴졌던 청년 여성, 그리고 곳곳에 휘날리던 무지개. 다른 이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중에 내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단언컨대 무지개였다. 무지개

임은경 작가

2025.09.22 14:38:19
새만금신공항 건설로 피해 볼 사람은 지역 주민뿐일까?

[시민건강논평] 기후위기 시대의 '원고 적격'과 시민의 권리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이 AI(인공지능) 활용 전면화로 확정되고, 보건의료 역시 AI와 바이오헬스 산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말로 AI가 만화 속 도라에몽의 주머니처럼 인구 감소, 저성장, 지역불균형발전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답을 척척 내놓는 만능기술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AI 산업이 전력을 많이 쓴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시민건강연구소

2025.09.22 13:29:19
스스로 '독생녀'라는 통일교주 한학자, 구속 기로에…오늘 영장 실질 심사

통일교 교주인 한학자 총재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2022년 4월~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김건희 전 코바나 대

박세열 기자

2025.09.22 08:23:22
정부청사로 행진한 이주노동자들 "부당해고 신고해도 無조치…노동부가 착취 방치"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임금체불·산재 사망 내국인보다 세 배 많은 현실 바꿔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차별과 착취 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허가제 21주년을 맞아 전국 이주노동자가 모여 정부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개최한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조코

박상혁 기자

2025.09.21 20:02:47
떨어져 죽고, 끼여서 죽고…일하다 죽는 노동자, 줄기는커녕 증가세

한국 산재 사망자 1만 명 당 0.39명, 일본보다 3배 높아

건설업과 위생업 등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의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도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인식 전환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10대 건설사에

박상혁 기자

2025.09.21 17:58:17
'尹 석방 지휘' 심우정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尹 즉시항고 포기·박성재의 파견 지시 의혹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 중앙현관으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

연합뉴스

2025.09.21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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