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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은 노동자의 권리다

[건보고객센터 파업 장기화의 원인과 해법 ①] 정규직화는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자격인가

11월 1일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과 집단 단식이 곧 한 달에 접어든다. 장기 파업의 쟁점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여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고객센터 업무를 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채용승계를 권고했다. 이미 이뤄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법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2023.11.27 08:14:39
'독일의 피렌체' 드레스덴을 불지옥으로 바꾼 공습 테러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47]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⑱ 드레스덴 공습 上

연합군의 공습으로 독일의 많은 도시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1945년 초까지만 해도 드레스덴에 대한 공습은 없었다. 그렇기에 독일의 중상층 가운데 일부는 드레스덴을 안전지대로 여기고 그곳을 임시 거처 삼아 많이들 옮겨 갔었다. 또한 그곳에는 소련군의 진격을 피해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었다. 문제는 누가 봐도 전쟁의 운동장이 기울어 독일의 패전이 멀지 않은 시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11.25 15:42:26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얼마 전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래전부터 여러 번 외쳐왔던 구호, 익숙해져 귀에 익을 만큼 반복되는 호소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토록 오랫동안 외쳐왔음에도 미처 이뤄지지 못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동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1.24 19:00:47
미·일만 쳐다본 윤 대통령, 정작 한국은 빠지고 중과 회담한 미·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APEC 정상회의에서의 미중관계 개선, 한국 역시 주시해야

지난 15~17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의 정상급 지도자의 '2023 골든게이트 공동선언'과 함께 막을 내렸다. APEC의 각 회원국들은 '골든게이트 공동선언'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제공하여 자유무역

권의석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23.11.24 10:05:5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되면 지역 살아난다? 양날의 검 될 수 있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역브랜딩으로서 세계유산? 경제적 효과 대 지역공동체

16번째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지난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가야고분군(Gaya Tumuli)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가야고분군은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김숙진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

2023.11.24 08:59:49
9.19 군사합의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온다

[정욱식 칼럼] 태평양과 군사분계선, 그리고 미중과 남북한의 선택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예측불허의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18년 9월 이래 남북한의 무력 충돌 및 확전 방지에 기여해온 9.19 군사합의가 파기될 위험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밤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자 이미 경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 즉 비행금지 조항을 효력정지하고 대북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1.23 15:45:54
서울 공공돌봄 진짜 사장은 '오세훈 서울시'

[개정노조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릴레이 현장기고] ⑥돌봄은 수익 대상 아닌 '공공 영역'

지난 11월 9일, 공전을 거듭하던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보수언론까지 한목소리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2023.11.23 14:55:24
한동훈, 이준석, 인요한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박해성의 여의대교] "딱 한 놈만 살아남는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2008년 김지운 감독이 만들고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이 주연을 맡은 영화의 제목입니다. 1920년대 중국 간도를 배경으로 한국형 서부극을 표방한 꽤 독특한 콘셉트의 영화였는데요, 웃음과 액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66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흥행의 배경에는 물론 대단한 배우 셋을 불러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11.23 13:57:23
독일 철도 노조의 우려 "운영사와 유지보수 업무 분리는 민영화 의도"

[기고] 독일 철도운수노조(EVG) 졸란타 스칼스카(Jolanta Skalska) , 마티아스 피퍼트(Matthias Pippert)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코레일로부터 분리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철도민영화의 관문을 여는 동시에 철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30일 국제운수노련(ITF)이 주관하는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유럽의 철도 모델을 근거로

마티아스 피퍼트(Matthias Pippert)/졸란타 스칼스카(Jolanta Skalska)

2023.11.22 16:00:28
한국 노동자의 임금분포는 '최저임금'에 갇혀버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통계조작? 원본 데이터 다 까고 제대로 논쟁하자

가끔 일이 풀리지 않으면 미친 짓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려봤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임금, 고용, 일자리 관련해 발표해온 지난 10년치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 문구를 발견했다. "전년 대비 16.4% 최저임금 인상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11.22 0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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