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무원 최근 5년여간 194건 기소…성범죄·스토킹도

성폭력·강제추행 11건에 스토킹 9건…살인·수뢰·뇌물수수도 포함

기소 후 감봉·불문경고 등 자체처분…징계 적정성 점검 필요

국민의 안전과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5년여간 각종 범죄로 194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 공무원 기소 사례는 모두 194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강제추행 관련 기소가 11건, 스토킹이 9건으로 성 관련 범죄가 20건에 달했다.

이 밖에도 폭행·특수폭행, 절도·점유이탈물횡령 등 다양한 형사범죄가 기소 사례에 포함됐다.

특히 살인과 수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기소 이후 징계 등 자체 처분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절도 관련 기소 사건에서는 감봉과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으며, 스토킹 관련 사건에서도 감봉과 불문경고 사례가 확인됐다.

뇌물수수로 기소된 1건 역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휘 의원은 “수사·단속기관 구성원의 범죄는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비위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소된 해경 공무원의 범죄내용 및 자체처분 현황.ⓒ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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