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산업계가 면세유와 전기요금 급등, 유통비용 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신안군에 따르면 2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압해읍 송공리 김 양식장과 김 가공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김 산업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김 산업계가 직면한 각종 비용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여건 악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025년 ℓ당 909원에서 지난 8월 1250원으로 크게 올랐으며, 전기요금도 2022년 ㎾h당 34.2원에서 올해 65.9원으로 상승해 김 양식 및 가공업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수산물 유통비용 증가와 이상기후에 따른 수온 상승까지 겹치면서 생산비 증가와 경영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에 군은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김 양식 기자재 구입비 국비 지원 확대 ▲수산부문 전기요금 감면 및 지원 ▲농업 수준으로 개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기준 개편 등을 건의했다.
특히 개인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농업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협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태성 군수는 "앞으로도 김 산업계를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중앙정부 등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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