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힌 것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청사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건 업무 효율성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발표는 일부 주요 부처의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전 계획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남아 있는 44개 행정기관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우선 정 원내대표는 외교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에 "외교 업무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세계 각국의 대사관이 지금 서울에 모여있는데, 외교부가 세종으로 가면 외교관들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이전에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군사 작전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여전히 서울에 있는데 국방부를 세종에 두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국방부를 후방으로 옮긴다는 거 자체가 대한민국 유사시에 서울과 한강 이북 지역을 포기한다, 서울과 전방의 국민들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대담한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천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옮기는 것 역시 "인천을 소재지로 선택한 건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들 입장에서 접근성이 높다는 점, 인천에 우리나라 이민 역사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옮기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2004년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선언했는데, 그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부의 이번 이전 발표는 여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국방부 세종 이전을 두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붙어있어야 한다"며 "국가통수 기구를 구성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긴밀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 멤버들이다.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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