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적한 결과, 체납자 63명으로부터 1억8826만 원을 징수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세외수입 체납자 가운데 도 50만 원 이상, 시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34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약 1조350억 원이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대조해 리스·렌터카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경우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징수에 나섰다.
조사 결과 리스·렌터카 이용이 확인된 체납자는 400명으로, 체납액은 총 46억7408만 원이었다. 도와 시군은 이 가운데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해 63명으로부터 1억8826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는 분납 중이거나 압류 실익이 부족한 사례로, 추가 재산조사를 통해 후속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여주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약 3,100만 원을 체납한 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이후 20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납하기로 했다. 하남시와 수원시에서도 과태료 등을 체납한 법인들이 압류 통보와 예고를 받은 뒤 각각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한편 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조세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도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에 세외수입 체납자도 포함하도록 지난해 12월 10일 금융실명법 개정을 건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기존 재산조회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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