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이민사회국을 성평등가족국 산하 부서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주민과 난민 1300여 명이 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했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이민사회국 개편안 재검토 및 통합적 인권 보장 체계의 유지·강화 등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이주민 1298명이 참여한 연서명을 함께 제출했다. 난민 31명의 연서명도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업무를 성평등가족국으로 옮기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포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과 아리셀 참사 등을 계기로 2024년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담국을 설치한 지 2년여 만이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민사회국 개편에 대해 "별도의 조직으로 외국인 대상만으로 되어 있다 보니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며 "그래서 비자의 경우 노동국에, 그리고 유학생 관리는 미래세대국에 두면서 이민사회국 대신에 다문화이민사회과로 개편을 하면서 외국인 정착과 사회 통합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견에서 진정을 제기한 이주인권활동가들은 해당 개편안이 이주민이 늘어나는 시대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장은 "이주민의 삶은 행정 부서별로 나뉘어 있지 않다. 노동과 체류, 가족과 교육, 복지와 인권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전담 조직의 조정 기능이 약화되면 권리구제는 어려워지고 시·군 간 지원 격차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기도는 행정 효율화를 말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은 조직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민사회국 폐지의 객관적 근거와 책임 있는 대책을 경기도는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규 전 경기도 이민사회국장도 "이주민은 잠시 일하다 떠나는 노동력도, 일회적인 도움의 대상도 아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자녀를 키우며 나이 들어가는 지역사회의 주민"이라며 "초기 적응을 넘어 노동과 주거, 의료와 교육, 자녀의 성장과 노후 돌봄까지 이어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국장은 이어 "사업을 다른 부서에 남기는 것과 주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남기는 것은 다르다"며 "우리가 지키려는 건 이주민을 동등한 주민으로 대하고 그 삶을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공적 체계"라고 강조했다.
연서명으로 진정에 참여한 이주민은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설치한 계기를 되새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대표는 "업무가 다시 과 단위로 파편화되고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틀에 갇히게 된다면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중도입국 청소년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들의 삶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는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의 정착 지원 공백을 방치하고 내일의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이자 이주민에 대한 명백한 무시"라며 "경기도는 공존과 상생의 기반을 허무는 조직개편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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