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일만대교, 18년 포항시민들의 숙원 물거품 되나…해상교량 건설 사실상 벼랑 끝

2025년 예산 1821억원 삭감, 2026년 1212억원 재반영에도 사업 진전 없어

김정재·이상휘 의원·포항시·경북도, 말뿐인 공약 넘어 실질적 돌파구 마련해야

경북 포항시민들의 18년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해 온 영일만 해상교량 건설이 정부의 경제성 논리와 재정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가로막혀 실현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최초 사업계획인 내륙노선 유지를 고수하는 데다, 재정당국도 KDI의 검토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육상과 해상을 결합한 절충안까지 제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최종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은 해상교량 건설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KDI는 내륙노선에 무게를 두고, 재정당국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국토부의 대안마저 경제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해상교량 건설을 관철할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사업 지연을 강하게 질타하며 “또 18년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KDI가 최초 사업계획인 내륙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KDI의 결과값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결단보다는 KDI의 판단에 사실상 사업의 향방을 맡기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대통령 공약과 국가계획 반영까지 이뤄졌던 사업이 정작 실행 단계에서는 경제성 검토라는 벽 앞에 멈춰 선 것이다.

예산 확보도 사업 추진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5년 확보한 예산 1821억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지연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됐고, 2026년에는 1212억원이 다시 반영됐다.

그러나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재반영은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2027년 상반기 설계·시공 일괄입찰 추진 일정도 불확실해졌다.

이쯤 되면 해상교량 건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의 책임도 무겁다. 특히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2016년 국회 입성 이후 3선에 성공했고,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토교통 분야를 직접 다루는 중진 의원인 만큼 영일만대교 사업의 장기 표류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상교량의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정부에 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제는 주장과 촉구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관계 부처와 KDI를 상대로 어떤 협의를 했으며, 내륙노선 유지라는 벽을 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이상휘 의원 역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김정재 의원과 함께 정당과 지역구를 초월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영일만대교는 남구와 북구의 이해관계를 넘어 포항 전체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기 때문이다. 역대 남구 국회의원들 역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성과를 돌아봐야 한다.

포항시와 경북도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해상교량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만 반복해서는 정부와 KDI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내륙노선과 해상노선의 경제성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영일만항 물류 경쟁력, 산업·관광 파급효과, 동해안 교통망 완성이라는 국가적 편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교량 건설사업이 아니다. 포항의 산업과 물류, 관광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지역의 오랜 염원과 대통령 공약만으로 수조 원대 사업의 경제성 문제를 넘어설 수는 없다.

정부를 움직일 정책적 논리와 이를 관철할 정치적 역량이 없다면 해상교량 건설은 끝내 구호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상황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KDI의 내륙노선 고수, 재정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국토부 절충안의 경제성 한계까지 어느 하나 해상교량 건설에 유리한 조건이 없다.

최종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희망적인 전망만 되풀이하기에는 사업이 처한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18년을 기다린 영일만대교가 결국 물거품이 된다면 그 책임을 정부와 KDI에만 돌릴 수는 없다. 선거 때마다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을 약속했던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포항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장밋빛 전망이나 일회성 국회 질의가 아니다.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노선 확정과 예산 확보, 그리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력이다.

영일만대교 해상교량 건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18년의 기다림은 또 다른 장기 표류로 끝날 수 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영일만대교는 포항의 미래를 바꿀 숙원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시민들에게 희망만 안겨준 채 끝내 실현하지 못한 사업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