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소관 주요 사업과 지역 교육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정훈 전남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은 10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육장들의 업무 숙지 부족과 부실한 감사자료 작성,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형식적 처리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교육장들이 감사자료에 기재된 주요 사업의 내용과 추진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핵심 질의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부임 시기와 관계없이 교육장은 지역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장인 만큼 소관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안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개교 6년 만에 지반 침하가 발생했음에도 관할 교육지원청이 정확한 발생 시기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문제에 대해 교육행정 책임자가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다.
폐교 활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위원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활용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교육지원청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매각을 추진하고 관련 지적사항을 '완결'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반복되는 교육 현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교직원 관사 부족과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부족 등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실질적인 개선 없이 지적사항을 서류상으로만 완료 처리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존재 이유마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교육지원청의 부실한 감사자료 작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계획이 감사자료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교육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교육장은 지역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책임 있는 자세가 기본이다"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서류상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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