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한 전 총리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고 조희대 사법부를 비난했다.
김 대표는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명태균 관련 오세훈·윤석열 무죄, 김건희·임성근 감형 등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19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내란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구속기한이 오는 20일까지여서 전합 심리 일정상 석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 대표는 대법원을 겨냥 "2025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다"고 했다.
이어 "내란재판에 손놓고 있는 건 내란범들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 경우 이후의 모든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는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정치에 개입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개입과 사법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구호로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모두 들어낸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필리버스터를 넘어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표적수사, 강압수사, 조작수사. 이것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체", "오직 한 사람을 짓밟기 위해 검찰 조직이 총동원됐고 불법적인 형량거래도 일삼았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조작기소 행태를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남광주를 찾은 김 대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내용으로 담은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됐다"며 "각계의 의견을 모아 초광역특구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조국혁신당 등 원내 범진보진영 정당을 비롯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노동 특례'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여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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