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이 "이 시점에 국정조사나 탄핵이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우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사례들을 언급하며 "냉정히 봐야 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우 의원은 "사법 개혁을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시간 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국정조사 추진 연기를 주장했던 데 대해 "지금은 예산정국이고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제기한 '민생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인데, 실효성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제기했다가 우리의 국정 방향에 또 다른 혼선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후에 여러 의원들도 같이 공감 표시를 하더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전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며 "국정 방향이 흐트러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안타까워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지금 우리 정부·여당에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이라며 "그 깃발이 분명해져야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의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민생 우선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절박함과 위기감을 그는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었고, 이 정부 들어 정말 사상 최대의 수출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성장의 성과가 국민한테 안 가고 있다"며 "결국 민주주의란 뭐냐.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입증돼야 탄탄한 민주주의인데,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여당이 당내 갈등이나 하고 있고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고 했다.
특히 그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정부를 만들었는데,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실제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선택하겠느냐? 왜 민주정부를 선택하겠느냐? 왜 고생해 가면서 탄핵을 외치겠느냐?"고 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외 극우세력의 발호로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놓인 점을 상기시키는 지적이다.
그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 제도를 잘 고착시키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더 낫게 만드는 일,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게 하는, 사회에 희망을 주는 일을 이 세력이 해야 한다"며 "그것을 못 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것 같아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최근의 신천지 논란 등 여권 내분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비상계엄, 내란까지 하고, 국민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탄핵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는데 1년 동안 당내 갈등을 하고 이것 때문에 실패한다면 절대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이렇게 갈등하면 안 된다, 정말 보기 싫다"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당대표가 '근거가 없다'고 하고 사과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에게 "두 분이 만나서 해결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왜 이런 문제,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갈등 문제를 모든 당원과 국민들이, 탄핵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지켜봐야 하느냐"며 "그 내용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다. 두 사람이 만나서, 김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또 정 전 대표도 대승적으로 손을 잡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이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을 주장하며 당정 간 이견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그것도 바깥으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바깥에 대고 각자의 주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만나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민의 민심을 잘 전해서 해법을 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대연합론'을 주장하며 다만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야 연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최소한 3월까지는 신뢰 회복을 통해서 민주대연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고 그는 제안했다.
우 의원은 "연합에는 통합 방식도 있고, 정책 연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선거 연합을 하는 방법도 있다.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 당시의 조건에 따라서 방법을 채택해 가면 된다"며 "지금은 당원 간, 정당 간 갈등과 불신이 크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될 때다. 당내 싸움부터 중단하고 정당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