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정 의원, 항동 대규모 물류센터 교통대책 마련 촉구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제물포구1)은 최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항동7가 27-3번지 일원 대규모 물류센터 허가에 따른 교통정체와 주민 생활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물류창고업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업체는 116곳이며, 이 가운데 46곳(39.6%)이 제물포구에 집중돼 있다.
윤 의원은 기존 물류시설로 인한 교통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규모 물류센터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화물차 통행 증가와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검토 범위가 1㎞로 설정된 만큼 물류센터를 오가는 화물차의 실제 이동 경로와 주변 간선도로의 정체 영향까지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동과 연안부두 일대는 항만 물류 차량과 주민·방문객 차량이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지역인 만큼 기존 물류시설과 신규 물류센터의 교통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물류센터 허가에 따른 영향을 주민 생활권 전체에서 살펴야 한다”며 “관계 부서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교통정체와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민 의원, 건축위원회 중복위촉·특정 공법 반영 실태 점검 촉구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최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중복위촉과 특정 공법의 조건부 의결 반영 문제를 지적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건축·토목 인허가 심의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특정 전문가에게 심의 권한이 집중될 경우 공정성과 균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 명단 공개를 넘어 중복 참여 여부와 조건부 의결 사항의 반복성, 의결 이후 이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특정 특허 공법이나 기술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식상 권고라도 신청자에게는 사실상 이행 부담이 될 수 있어 심의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집행부는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 전수조사에서 현재까지 규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국 단위 중복위촉 여부를 통합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 관계기관 협조와 위원 개인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검증 구조”라며 회의록 작성과 녹취 관리 체계 개선, 인천시 차원의 자체 점검과 중앙부처의 전국 단위 통합 검증 시스템 마련을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정보현 의원, 자율방범대 환경 개선·중고차 조례 후속조치 촉구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3)은 최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 활동환경 개선 미흡과 중고자동차 관련 조례 후속조치 부재, 오토밸리 사업 정보 비공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노후 컨테이너 초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적법한 설치·운영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소 설치를 위한 부지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군·구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조정국 감사에서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중고자동차 관련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토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 보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관련 자료도 비공개를 이유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양수산청 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도 담당 과장 공석을 이유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의원의 자료 요구를 비공개라는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고차 이전 사업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무단방치 차량과 중고차 업체 현황, 관련 세수 등을 파악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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