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경남 진주로의 ‘일괄 이전’ 결정으로 전북도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핵심 기능 분리가 추진되는 가운데, 주택도시개발 부문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찾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년 전 일방적으로 빼앗겼던 공공기관 이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맞물린 국가 균형발전의 실익을 되살리자는 취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경만 의원(전주12)은 11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침에 따라 논의 중인 LH 기능 분리에 발맞춰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을 총괄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 부문의 전북 유치에 도정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전북(토공)과 경남(주공) 간의 분산 배치 약속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2011년 정부가 경남 진주 일괄 이전을 전격 결정하면서 전북에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긴 뼈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시 전북 혁신도시의 핵심 앵커기관을 허무하게 넘겨줘야 했던 지역사회의 아픔이 15년 만에 정책적 명분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따라 LH는 택지개발과 주택공사를 전담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 및 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의 기능 분리가 검토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매출액만 1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LH의 핵심 수익 창출 부문인 주택도시개발 분야가 전북에 둥지를 튼다면 막대한 지방세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판도를 바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노 의원은 단순한 과거의 감정적 보상 차원이 아니라 변화된 정책 환경과 입지 타당성 면에서도 전북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기존 공공기관과의 업무 연계성도 탁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규모 복합 개발이 한창인 새만금 국책사업의 현장 수요를 직접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도 전북 유치의 강력한 현실적 명분으로 꼽힌다.
노경만 도의원은 “과거 약속의 무조건적인 이행을 되풀이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능과 정책 전제가 근본적으로 바뀐 만큼 최적의 입지 역시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며 “빈번한 중앙부처 협의와 국가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지는 단연 전북인 만큼, 도정이 치밀한 논리를 세워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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