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시민들의 예산편성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시민 중심의 예산행정 강화에 나섰다.
안동시는 올해 주민제안사업 접수 기간을 늘리고 독립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예산편성 과정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우선 시민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존 1개월이던 주민제안사업 접수 기간을 올해는 7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2개월로 확대했다. 시민들이 지역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힌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총 4차례 운영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 발굴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점도 눈에 띈다.
새로 출범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총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소관 분야별 사전 심사와 숙의 과정을 도입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내실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사업을 접수하고 심사하는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안동시는 이번 운영체계 개편을 계기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의 생활 속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참여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내실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진용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예산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예산편성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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