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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커닝' 우려에 교육부 장관 "매 교시 안경 점수점검…적발 시 엄하게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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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커닝' 우려에 교육부 장관 "매 교시 안경 점수점검…적발 시 엄하게 응징"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의원들, 금속탐지기 비치·전파 차단 등 제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매 교시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점검하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엄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대한 어려움도 논의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수능 AI 커닝과 관련 수험생들이 "자신이 준비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행위가 "아주 극히 일부라도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서 매우 엄하게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매 교시 모든 안경에 대한 점수점검 실시 △부정행위 적발 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소 3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법 개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의원들도 디지털 기기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대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공항에서 사용하는 금속탐지기를 학교 당 10개씩 비치할 수 있도록 긴급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부정행위가 걸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는 1년으로 돼 있다"며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응시 자격을 5년, 10년 박탈해야 한다"고 교육부 계획에 공감을 표했다. 수능 당일 시험장 내 전파를 차단해 통신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수 차례 나왔다.

다만 이런 대책을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 교육부와 의원 양편에서 나왔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금속탐지기 등을 활용한 신체검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없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며 강제 검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장비 자체가 첨단화되다 보니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 정말 100% 잡아내기는 참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내일 아침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의원은 이와 관련 "전파 차단은 전파법상 대통령 경호처, 군 경찰, 교정시설, 국가 테러안보 등에 관련된 사안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며 "법적 문제와 사회적 환경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커닝 대응에 대한 당혹감과 어려움을 극적으로 드러낸 장면도 있었다. 최 장관은 '옷에 초소형 카메라를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의에 "나는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 수준이 그렇다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질책하자 최 장관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라며 교육부가 아닌 감독 교사 등 개인 입장에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기기를 가져올 시 반납을 강제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을 일정대로 시행하되 적용 가능한 대책을 조합해 내일 장관 명의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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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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