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잡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늦게나마 선고 일정을 확정한 데 안도하면서도 그간 재판을 지연한 대법원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우려해 긴급현안질의를 소집했지만, 회의 직전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회의장의 긴장감은 잦아들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 지연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재판 처리 형평성을 추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이라며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기보다 오히려 적극 가담했던 한덕수, 그 한덕수를 자당의 대선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국민의힘, 아직까지 아스팔트에서 윤 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잔당까지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이라며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판 지연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회부 뒤 석 달간 심리는 단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오늘 법사위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재판 지연 경위와 구속 만료를 앞둔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 조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 지정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재판 지연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보이콧으로 불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래야 되는 것이냐. 왜 내내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느냐"고 질타했고, 손솔 의원도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가 잡혀서, 잡히기 직전에 선고기일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당초 19일로 잡았던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경위를 따져 물으며, "대법원이 한 전 총리를 석방하려다가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 일정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선고 기일 지정이 갑작스럽다'는 지적에 "항상 선고는 그 주 월요일에 공지한다"고 반박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는 일반 변론과 달리 수시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대법관들이)지속적으로 합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결문 작성과 대법관 전원의 회람·수정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처장의 해명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비교하며 대법원의 재판 처리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결론 내리고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던 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운운"한 반면, 정작 한 전 총리 사건은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해 놓은 사건"인데 "지금 3개월 동안 지연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파기환송 판결에 참여했던 노 처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은 졸속"이라며 재판 처리의 형평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많은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다른 내란 관련 사건의 심리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제기한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5개월 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왜 대법원만 가면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왜 대법원에서는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하지 않는지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형사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의 대법원 평균 처리기간이 2025년 1.7개월, 2026년 상반기 1.1개월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최 전 부총리 사건은 5.7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처장은 "계속 심의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국민들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안 풀려났다고 민주당은 또 손을 놓을 것이냐"며 "한 전 총리가 계속 감옥에 있다고 조희대 탄핵 사유가 사라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헌법기관 구성 의무 유기, 격려금 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 관련 의혹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탄핵 사유가 느는 정도지만, 잡아 둔다고 세 가지 중대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한덕수의 20일 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11월 19일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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