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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꼼수 파병' 반대"…조국혁신당, 국회에서 천막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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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꼼수 파병' 반대"…조국혁신당, 국회에서 천막농성

진보진영 정당·시민단체 공동행동…"尹정부도 아닌 李정부에서 이런 시위, 자괴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진영 정당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및 추가 전력 파견 계획에 대해 "실상은 꼼수 파병, 우회 파병"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파견연장 수정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도 돌입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청해부대 파견 확대를 반대하는) 시위를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자괴감이 든다"며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은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이라는 꼼수 파병, 우회 파병에 당론으로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첨부한 조사활동 보고서를 근거로 "이것이 해적 퇴치냐,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현황을 설명하고, 종전 등 여건이 조성되면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파견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에 생색 좀 내보겠다고 국민의 생명과 장병의 안전을 담보로 내놓을 수는 없다"며 "국민의 경고를 외면한 채 온갖 꼼수로 파병의 길을 열려는 시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오늘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파견 연장 수정동의안의 부결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호르무즈 우회 파병,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제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대통령은 두 달 전에 국민 앞에 분명히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씀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 계획부터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은 같은 날 국회에 제출돼 국방위원회에 접수됐다. 다만 여야는 아직 안건 심의 절차를 협의 중이며,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16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청해부대 파병연장동의안 국회 상정에 즈음한 국회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계획과 관련해 미국의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 여부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11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충돌 위험이 사라진 뒤에 병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가들이 무임승차'라며 동맹국 참전을 촉구"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결정(청해부대 파견 확대)을 합의한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군사적 기여의 내용과,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은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연장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 등 자체적 필요와 판단에 따라서 금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건작 차장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는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국민 보호와 국익을 위해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청해부대 파견 확대에 대한 이란의 경고를 두고 장병 안전 대책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목적으로 군사대를 파견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경고하지 않았냐"며 "정부에서는 장병의 안전을 위해 (파병 확대의) 위험성 평가 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었다.

강 차장은 대책 마련 여부에 "면밀하게 하고 있고, 이란 당국과도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우리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파병 동의권은 국군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군사적 결정을 통제하는 책무"라며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정부의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전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 새로운 임무 부여하는 것에 대해 수정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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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이현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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