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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비상…전남광주 교원노조 "감독 책임 떠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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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비상…전남광주 교원노조 "감독 책임 떠넘기지 말라"

교사 면책·법률지원 촉구…정부 "부당한 민원·소송 정부가 모든 책임 부담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AI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전남 교원노조들이 "감독 교사에게 판별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감독관 보호 방안과 판정 책임을 수능 전날인 18일까지 공문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부는 부정행위 차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교육당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부정행위를 엄정하게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오인과 미적발의 결과는 교육 당국이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독관은 의심 정황을 보고하고 전담 인력과 교육청이 확인·판정을 맡도록 요구했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감독관에 대한 징계·문책 금지와 교육청의 민원·소송 대응,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도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사노조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육안 판별에 의존하는 대책을 비판했다.

노조는 "'전담'인력은 '전문'인력이 아니다"며 "특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다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판별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안경을 AI 안경으로 잘못 판단하면 민원과 분쟁을 감당해야 하고, 반대로 적발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까지 추궁받을 수 있다"며 교육당국의 책임과 교사 보호를 요구했다.

앞서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법학적성시험(리트)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 전수검사 ▲모든 휴대물품에 대한 확인 강화 ▲3교시 시작 전 휴대물품 전수 점검 재실시 등 ▲단추 스티커 부착, ▲가방의 시험실 밖 보관 등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하며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교육청도 정부 대책에 맞춰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광주 풍암고를 방문해 방송설비와 시험실 환경을 점검하고, 정부의 강화된 확인 절차로 수험생의 불안과 동요가 커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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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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