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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중국해 항행 자유 수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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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중국해 항행 자유 수호해야"

韓, EAS서 온라인 스캠 대응, 미얀마 인도지원 의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최근의 중동 상황은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안보가 걸린 문제이자 번영의 토대임을 일깨워주었다"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EAS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의제를 제기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AS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과 한중일 3국, 미국·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다자회의체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관리를 위해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타결하려고 노력 중인 것을 평가"하는 한편 "'행동준칙'이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관련국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여 역내 신뢰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COC는 중국과 아세안 간의 첨예한 현안으로, 양측은 그간 협상을 통해 전체 조항 중 약 80%에 대해 잠정적 합의를 도출했지만 몇몇 핵심 쟁점이 남아있어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전날 열린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하기 위해 COC가 조속히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국제수로에서 국제규범 수호 의제와 함께 △온라인 스캠 대응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3가지를 의제로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온라인 스캠 대응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한국이 내년부터 '한-아세안 스캠 관련 범죄 대응 및 단속 협력사업'을 출범시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초국가 범죄에 대한 역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미얀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미얀마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될 것을 약속했다.

지난 15일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군사정부의 아세안 회의 참석을 제한하는 등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미얀마의 민간인 대상 폭력행위를 규탄한다"는 등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다만 모든 폭력행위의 즉시 중단 등 아세안이 요구해온 이른바 '5개항 평화합의'를 미얀마 정권이 받아들일 경우 관계 회복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단계적이고 세밀하게 조정된 관여'를 추구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아세안 회원국이 미얀마와의 개별 접촉을 하더라도 막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아세안 내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현 정권과 가깝고, 반면 싱가포르는 비판적 입장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EAS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공유하면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각국 정상들도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AS에서는 '온라인 스캠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 관한 정상성명' 등 2건의 성명이 채택됐으며,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의 미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제2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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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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