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단순한 기관 쪼개기식 분산을 경계하며, 기존 혁신도시의 산업 생태계와 맞물리는 '집적과 특화'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전국 연대 행동에 나섰다.
전북혁신도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완주군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전국 11개 혁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9·3 정부 방침 이행 촉구 전국혁신도시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주관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현장에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시민사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집결해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들이 내건 핵심은 정부가 2차 이전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던 '9·3 방침'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무리한 유치 경쟁으로 공공기관이 흩어질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기존 혁신도시의 자생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완주군을 비롯한 11개 도시는 이날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본사의 핵심 권한을 쥔 실질적 인력의 지방 이전과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못 박았다.
아울러 혁신도시법 제29조가 명시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 준수 △당초 계획된 이전 규모의 축소 없는 확정 △정주 여건 개선을 전담할 '혁신도시지원청(가칭)' 신설 △산·학·연 협력 지구(클러스터)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특히 제1차 이전 당시 타 지역과 달리 공기업 비중이 낮아 세수 확보와 산업 파급력에 한계를 겪었던 전북혁신도시 입장에서는 이번 2차 이전이 도약의 분수령이다.
완주군은 이미 이서면 일원 기존 혁신도시 인근에 추가 이전 기관을 수용할 부지 검토와 기본구상을 선제적으로 마치며 잰걸음을 이어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결의대회 현장에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2차 이전만큼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제대로 된 집적과 특화'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군수는 이어 "완주군은 이미 기존 전북혁신도시 일원에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수소·첨단 신산업 생태계와 에너지·공간정보·농생명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11개 혁신도시와 끝까지 연대하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6년 12월 전국 11개 혁신도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출범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 속에서 2차 이전의 조속한 로드맵 확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협의회 제15기와 제16기 회장을 연임하며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정책 연대를 주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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