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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호 무죄에 항소 촉구…한덕수 선고 앞두고 전원 '비상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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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호 무죄에 항소 촉구…한덕수 선고 앞두고 전원 '비상대기'

한병도 “국민 상식·법 감정 부합 안해”…김민석 "韓선고, 의외의 결과 땐 즉응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특검에 항소를 촉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는 소속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즉시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판결을 두고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도를 넘는 경거망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내란 세력의 준동에는 관련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사법부를 질책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에 가담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의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대법원에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또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덕수 전 총리 선고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도 이번 1심 재판부의 추 시장을 향한 판결에 대해 "기이하다, 맥락과 사실이 다 무시된 것 아니냐" 비판했다. 오늘 있을 한덕수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를 하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경우 그에 해당한 결정을 바로 할 것"이라고 당내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 시장 무죄 판결을 두고 "(12.3 계엄의) 맥락을 크게 보면 윤석열·추경호 두 사람의 통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의원총회 장소가 바뀌면서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과정,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방해가 있었고, 결국 참여하지 못한 큰 맥락과 사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통화에서 표결 방해를 요청했는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이유가 통화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맥락과 전혀 반하는", "황당한 결론"이라며, 이는"억지무죄*를 만들려고 맥락과 사실을 보지않거나, 또는 사실에잇어서 명백한 반하는 사실들을 일부러 보지 않은 기이한 판결로 보인다, 항소해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국무총리 선고에 대해서는 “이미 1·2심을 거쳐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내란의 성격이라든가, 내란 주요 종사자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는 어렵다”며 “그걸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만에 하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전원 의원들이 비상대기하고, 만약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즉응(즉시 대응)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가운데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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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이현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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