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재정난 전주시, 거둬야 할 돈도 안 거둬?…도로점용료 부과 누락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재정난 전주시, 거둬야 할 돈도 안 거둬?…도로점용료 부과 누락

▲신유정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북 전주시가 거둬야 할 도로점용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19일 완산·덕진구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과 허가대장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도로점용료는 상가나 주차장 등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공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신 의원이 전주지역 특정 구역의 2025년 도로점용 허가대장과 부과대장을 대조한 결과 전체 59필지 중 29필지(49%)에서 관리 현황을 재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필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도 행정 누락으로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12필지는 무허가 점용 및 미부과가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차량 진·출입로의 건당 평균 도로점용료가 약 7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22필지에서만 약 1700만원, 전주시 전체 35개 동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약 10억원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문제를 인지한 뒤 부과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