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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낸다면서 내년에 또 빚내는 전주시…김윤철 의원 “의회에 책임 떠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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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낸다면서 내년에 또 빚내는 전주시…김윤철 의원 “의회에 책임 떠넘기지 말라”

▲김윤철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재정난 극복을 위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던 전북 전주시가 내년에 2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지난 18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따져 물었다.

앞서 조지훈 전주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정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국가탄소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등 3개 계속사업을 위해 2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을 내놨다.

김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방채는 절대 발행하지 않겠다던 시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냐"며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으면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식의 설명은 시민을 볼모로 의회에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원금 상환액 범위 안에서 200억원을 발행하는 것이어서 채무 총액이 늘지는 않으며 계속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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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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