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전국 22개 민주화운동 계승단체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참여한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석환)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점을 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내란 관련 재판에서 형량이 줄고 핵심 책임자에 대한 심판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의결, 사법부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입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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