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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안전·환경 보완 촉구…"현 부지에서 공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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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안전·환경 보완 촉구…"현 부지에서 공항 지켜야"

나종대 도의원 "트라이포트·투자 차질 막아야" 대응 강화 요구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가 기각된 가운데,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영향을 정면으로 보완해 현 부지에서 공항을 지켜내고 기반시설과 기업 투자 차질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해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법정보호종과 인근 갯벌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봤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으로, 항만과 철도·공항을 잇는 트라이포트 구축과 서해안 물류·산업 연계의 핵심 기반시설로 꼽혀 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다.

올해 2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에 9조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은 로봇·인공지능·수소 산업 역시 기반시설 일정과 맞물려 있어 공항이 표류할 경우 투자 신뢰와 개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소송에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판결 당일 상고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취지의 판결이 두 번 나온 상황에서 상고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나종대 도의원(군산3)은 20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항 지연에 따른 도민의 허탈감과 산업 기반 차질 우려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나종대 도의원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재판부도 전북권 균형발전과 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며, 안전과 환경을 제대로 따지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어 "항만과 철도·공항을 잇는 트라이포트가 갖춰져야 새만금의 산업과 물류가 맞물리고, 기업은 기반시설 일정을 보고 움직이는 만큼 공항이 표류하면 투자 기업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나종대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군산3)ⓒ

나종대 도의원은 같은 판결이 두 차례 나온 만큼 상고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판결 지적 사항을 정면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고와 별도로 조류충돌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법정보호종과 갯벌 보호 대책을 보강해 현 부지에서 공항을 지켜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신항만과 국제공항·철도·산업단지를 연계한 종합 추진대책을 세워 기반시설 일정과 기업 투자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공항 지연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재추진 일정과 이행계획을 분명히 요구해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일정을 받아내고 그 경과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종대 도의원은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공항, 그것이 결국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며 "새만금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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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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