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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전국 1위' 영광군 "인구 회복 성과도 국가 지원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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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전국 1위' 영광군 "인구 회복 성과도 국가 지원에 반영해야"

장세일 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기준 개선 건의

인구를 늘린 지역은 인구와 출산 지표의 개선세를 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을 비롯한 국가 재정지원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구 회복을 위해 노력한 지역의 성과 역시 정부 지원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전국 평균 0.8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2019년부터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영광군청 전경ⓒ

출생아 수도 2023년 362명에서 2025년 420명으로 16% 증가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5만2067명에서 2026년 9월 말 5만3608명으로 1541명 늘었다.

장 군수는 지난 10월 15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20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이개호 의원 등에게 제도개선안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약 10%를 인구 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과정에서 인구 회복지역을 우대하는 방안이다. 보통교부세 성과수요 신설과 국비 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도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027년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는 대상 52개 군 가운데 34개 군이 신청했다.

당초 11월 19일로 예정됐던 선정 결과 발표는 연기돼 영광군의 유치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영광군은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회복지역에 대한 우대가 다른 인구감소 취약지역의 지원 기회를 줄이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영광군의 요구는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평가 기준을 인구감소의 심각성뿐 아니라 회복을 위한 노력과 성과까지 확대하자는 데 있다.

제도개선 건의가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주민 소득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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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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