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이 실제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긴 데다 감독 및 준공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피의자들을 질책했다.
윤 정부 '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의 관계를 통해 관저이전 및 증축 공사 등 사업을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직을 맡고 있었던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었던 황모 씨가 권한을 남용, '정부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을 맺게 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업체 A가 21그램과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에 관해 교섭하게 한 혐의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두 사람과 21그램의 김 대표는 사건 당시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리고 정부로부터 추가 공사 계약을 맺어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 황 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혐의 △허위 진술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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