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연간 27억원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2곳에서 직원 범죄경력 조회 소홀과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의 운영 부실이 드러났다.
온혜정 전주시의원은 지난 19일 전주시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정신질환과 알코올·마약·도박 등 중독 문제를 겪는 시민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두 기관은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마음사랑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두 기관에서 직원 범죄경력 조회 소홀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인건비 과다 지급, 초과근무수당과 대체휴무 이중 산정, 물품 분할발주,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전주시는 매년 2회 이상 민간위탁기관을 지도·점검해야 한다.
이에 온 의원은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두 기관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탁법인의 인사·회계관리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진행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기존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야 한다며 전주시의 민간위탁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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