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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짓다가 5억원대 소송당한 전주시…행정 과실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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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짓다가 5억원대 소송당한 전주시…행정 과실 일부 인정

▲김수민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가 아중호수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를 소홀히 했다가 5억원대 소송에 휘말리면서 시민 세금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수민 전주시의원은 20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전주시의 책임을 추궁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2년 아중호수도서관 건립과 함께 인근 도로 직선화 공사를 추진했으나 주민과 상인들의 진입로가 차단되면서 민원이 발생했고 우회도로와 인도 개설 등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지난해 6월 도서관이 문을 열었지만 시공사는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전주시를 상대로 5억661만원 규모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착공 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 줄일 수 있었던 분쟁"이라며 전주시가 패소할 경우 행정의 잘못으로 발생한 비용을 결국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도 사전절차가 부족했고 행정청의 과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사비의 적정성과 법적 지급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 책임 소재는 추후 감사 등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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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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