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심리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은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발의될 경우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이후 41년 만에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발의 사례가 된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탄핵 사유의 윤곽을 공개했다.
양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을 탄핵 사유로 지목했다. 다만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며 판결 내용이 아닌 심리 과정의 절차적·법률적·헌법적 위반 의혹을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소부에 사건이 배당됐을 때 의견 일치가 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판례·법령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가는데,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갔다"고 주장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9일의 짧은 기간에 심리로 판결을 선고했는데 소송 기록이 7만 쪽"이라며 "과연 전자문서로서 로그인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전자문서로 기록을 모두 검토하기 어려웠다면 별도로 복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복사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사돼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한 건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은 "어제 판결 사유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돼야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조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적·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고,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탄핵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전날 판결을 두고 "이것을 내버려 두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직무를 유기한다는 판단이 됐다"고 덧붙였다.
12.3 내란사태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도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했다. 양 의원은 당시 사법부가 비상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전제로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것은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수사 미진이 많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추진단)이 좀 더 보강해서 탄핵 사유에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갈등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유로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
양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할 의무가 생겼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헌법상 제청 의무 위반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판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문제도 거론했다. 양 의원은 "이는 업무상 횡령이나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 역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향후 탄핵소추 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소추 사유와 법리를 검토해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원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날 의총 직후 첫 회의에 들어갔다.
양 의원은 "이분들(추진단)이 심도 깊게 토론해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원내로 넘어가면 원내에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추안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날짜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 내 발의 여부를 묻는 추가 질문에도 "금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협의를 안 했다"면서도 "조국혁신당에서 발의된 탄핵안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었고, 어떤 사안이든지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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