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에 착공 후 30년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마을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무주군의회 박희용 군의원(나선거구)은 지난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상면 서창마을과 안성면 일대에 수년에서 수십 년간 방치된 건축물에 행정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적상면 서창마을의 장기 방치 건축물은 당초 관광휴게시설로 계획됐으나 여러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30년 넘게 흉물로 남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관련 법령인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라 가림막 설치나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공사 중단 기간이 7년을 넘긴 사업장은 철거하거나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음에도 무주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장기 방치 건축물의 소유주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공사 재개 의지를 확인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건축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밟아 철거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덕유산 둘레길에 설치된 표지판이 턱없이 부족하고 안내 기능마저 떨어져 탐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대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둘레길 현장의 노선안내판과 종합안내판이 정작 필요한 지점에는 빠져 있고 코스를 안내해야 할 표지판이 엉뚱하게 행정복지센터 방향만 가리키고 있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또한 거리나 예상 소요 시간조차 표기돼 있지 않아 안내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희용 군의원은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긴급 구조안전 검사를 서둘러 실시하고 둘레길 안내판은 기존 전봇대나 가로등 같은 공공 시설물을 적극 활용해 정비해야 한다"며 "무주군의 소중한 자연과 관광 자원이 미흡한 시설 관리 때문에 외면받지 않도록 행정이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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