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1월 23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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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mijeong@pressian.com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휴가자 이름과 질병정보 '전체공개'한 공공기관…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권교육 실시 등 개선 권고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낸 직원의 이름과 질병명을 모든 사내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질병휴가자 A씨의 신상을 기재한 공문을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본사에 전송한 공공기관 지사장 B씨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상혁 기자
[단독]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피해자 "경찰이 페미 공격 정당화…일상이 멈춰"
[인터뷰] 피해자 A씨 "집게손 억지 사태 끝내야…경찰에 이의신청하고 끝까지 싸울 것"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피해자 A씨가 자신을 향한 비난을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정당화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프레시안> 인터뷰를 통해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모든 창작자들이 손가락 모양을 검열해야 하는 억지 사태를 하루빨리 멈추게 하고 싶다"라며 경찰에 이의를 신청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단독]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이버불링 최소 3500건…경찰 "실익없다" 수사 종결
"집게손은 광고계 금기…피해자 향한 비판 논리적 귀결 인정"
넥슨이 운영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홍보 영상에 나온 '집게손가락'을 두고 의도적으로 남성을 비하했다며 여성 작업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 모욕을 가한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이 최소 3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은 사이버불링 중 수위가 매우 심각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300여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쯔양 "명의도용 수술? 전 애인 성폭행으로 임신 중절수술"
가세연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사건 녹취록 공개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 및 금품 갈취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렉카'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거듭된 개인사 해명 요구에 녹취록 공개 영상을 올렸다. 쯔양은 영상을 통해 과거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임신 중절수술을 받게 됐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
[단독] 네이버 AI, '여성혐오'·'페미니즘 사상검증', 편향된 정보라 답변 못해
챗GPT는 여성혐오 사례·원인·대안까지 제시하는데…"네이버가 논란 회피 위해 페미니즘 검열하는 꼴"
지난해 9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큐:'(Cue:)가 '여성혐오',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 일부 여성 의제 관련 키워드에 대해 '편향된 정보'라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의제인 만큼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네
환자 침대 묶어뒀다가 화장실 못가 대변 본 채 방치돼
보건복지부,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제도개선 논의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침대에 묶여있던 환자가 사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병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한 환자를 묶어두고 방치해 침대에서 대변을 누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0일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현장에서의 노력은 물론, 관련 법과 정책의 정비가 하루
늘어나는 '학대' 장애아동들, 기관 '핑퐁'에 피해 구제 못 받는다
전문가들 "사각지대 해소하는 '통합 지원' 필요" 한목소리
학대 피해를 입는 장애아동이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소외돼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 보호체계와 아동 보호체계 모두에 장애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등은 29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2심도 징역 5년…"음란물 유포에 가장 큰 책임"
재판부 "피해자 고통 컸을 것", 횡령 혐의도 추가 인정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52)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비교해 횡령 혐의는 추가로 인정됐으나, 음란물 유포의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지난 25일 업무상횡
"아리셀 참사 재발 막아야"…노동부, 배터리 사업장 150곳 기획점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120곳에는 작업·주거환경 현장점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지(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 15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8일 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배터리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비상구 설치와 유지, 적합
직장인 10명 중 6명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에도 정시 출근"
일부 기관은 무급휴가 강요…"자연재해 관련 별도 규정 마련해야"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으로 정부의 휴원 명령이 떨어지자 기관에 '개인 연차를 차감하고 하루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서류 업무를 위해 출근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육시설 종사자 B씨는 장마 기간이 되면 임금이 대폭 줄어들까 불안에 떤다. 고용주가 '비·눈으로 인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