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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와 대법원이 너무나 이상하다

[박세열 칼럼] '악의 평범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재판이 되기 위해선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12월 3일

박세열 기자

2025.10.25 06:56:15
'집값 안정되면 사라' 논란 이상경 국토부 차관 사의표명

국토부 종합감사 앞두고…여당 내 사퇴론 영향 미친 듯

10.15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

곽재훈 기자

2025.10.24 23:15:09
명성황후 시해 장소 들어간 게 문화유산 알리려고? 윤석열 측 "노력을 폄하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성황후 시해 장소인 곤녕합에 들어간 것을 두고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공지를 통해 "곤녕합은 이미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적이 있었고 국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통령 내외가 사전에 현장을 꼼꼼히 챙겨봤다”며 “국내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윤 전 대통령 내외의 노력을 자극적인

허환주 기자

2025.10.24 22:59:25
복기왕, '15억은 서민 아파트' 발언에 "거듭 사과"

"강남에 집 있다고 진보적 얘기하면 안 되나…국힘이 훨씬 많아, 정치적 선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자신이 "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번에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복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 "정확한 뜻은 아니었고, 인터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짧

곽재훈 기자

2025.10.24 18:30:43
트럼프-김정은 진짜 만나나? 정동영 "북한, 판문점 정비 작업 하고 있어"

"트럼프-김정은, 담대한 상상력 가진 지도자…하늘이 준 기회 놓치지 말아야" 북미 정상 회동 촉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에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동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북측 지역에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양 정상 간 만남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24일 기자들과 만난 정동영 장관은 북미 정상이 만남을 가지려는 "

이재호 기자

2025.10.24 17:42:31
李대통령 "대구 오니 마음 푸근…박정희 공적 누구나 인정"

10.15 대책 관련 "수도권 집값 문제 시정 안 되면 '잃어버린 30년' 시작될 것"

24일 대구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내가 태어나서 태를 묻은 곳"이라며 친근감을 표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문을 열고 "대구 근처에 오니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고 했다. 특히 보수층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의식한 듯 "박 전 대통

임경구 기자

2025.10.24 15:28:46
李대통령, 미·중 연쇄회담 …29일 트럼프·11월1일 시진핑 만난다

위성락 "두정상 모두 APEC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1월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

박정연 기자

2025.10.24 14:43:05
김정관 "미국, '선불' 입장 접어…현금투자 비중 놓고 첨예한 대립"

방미 뒤 곧바로 국감 출석해 보고 "대두 수입 확대 요구 없어…APEC 계기 타결,쉽지 않다"

미국에서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현금 투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한 결과, 미국 쪽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가 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김도희 기자

2025.10.24 14:42:07
갤럽 여론조사서 '10.15 부동산 대책 적절' 37%, '부적절' 44%

李대통령 국정지지도 56%…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6%,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지난 주보다 2%포인트(P)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2%P 하락했다. 중도층은 59%가 긍정

임경구 기자

2025.10.24 11:58:56
정청래 "李대통령 '사정기관 단죄' 발언, 사법부도 마찬가지"

鄭 "법왜곡죄 시급, '사건 조작' 판검사 처벌해야"…조희대에 "기회주의자, 알아서 처신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 "(사건을)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사들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형법에는 없는 법왜곡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돕고, 없는 사건

한예섭 기자

2025.10.24 1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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