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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세제개편안에 "기대 못 미쳐" 혹평…"혜택 받는 사람들 민주당 안 찍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조 원장은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

이대희 기자

2026.08.04 09:31:41
정부 세제개편안, 보수·진보 양쪽에서 비판

국민의힘 "가렴주구, 닥치고 세금"…참여연대 "변죽만 울린 제한적 조정"

정부가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수 야당과 진보 시민사회가 모두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방향은 정반대였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 개편"이라며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

곽재훈 기자

2026.08.04 08:32:46
유승민 "경찰공화국 만드는 게 '노무현 정신'인가"

"盧는 공화주의자…나는 보수지만 한미FTA 등 존중·평가해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해 "이 나라를 중국 공안과 똑같은 경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3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노무현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정청래, 김용민, 그리고 형소법을 통과시키고 박수

곽재훈 기자

2026.08.04 06:41:19
"장동혁 방미 비용, 10일간 2억597만원"

선관위 제출 회계보고서에 '대표단 미국방문 소요비용' 신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4월 미국 방문 당시 당비 2억597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자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회계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초 4월 14일~17일로 계획된 방미 일정 비용으로 2억380만 원을 신고했다. 여행사 비용 1억6154만 원, 기

곽재훈 기자/김도희 기자

2026.08.04 05:00:48
李대통령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가용 물량 최대한 확보하라"

귀국 직후 주식·부동산 점검회의…구윤철 "그린벨트·군시설까지 공급 대책 마련 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미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임경구 기자

2026.08.04 04:15:50
김민석 "명청대전에 나라 명운 흔들려" vs 정청래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

과열 양상 與전대, 수위 넘나든 설전…친명 "鄭, 대통령 팔아 거짓말" vs 친청 "심판이 불공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초반을 지나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각 주자들 간의 설전은 더 치열해졌다. 상대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과 국가 명운이 흔들린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상대방이 '계파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민주적 표심 왜곡으로 규정하거나 조직 동원 경선을 하고 있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불공정

곽재훈 기자

2026.08.03 18:37:55
국민의힘 '윤리위 파행' 길어지나…"윤민우가 징계 대상, 사퇴하라"

윤리위 내 당권파 측, '한동훈 등 징계' 외부와 사전소통 의혹 제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원 충원을 강행한 중앙윤리위원회 내부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주요 가치로 하는 당내 심판 기구조차 장동혁 지도부와의 관련성 문제로 잡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윤리위에서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문제를 제기해 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은 3일 성명서를 내 "윤 위원장은

김도희 기자

2026.08.03 18:00:10
정성호 "개정 형사소송법,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고쳐야"

사퇴 의사는 여전…거부권 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엔 "적절치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기거나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새로운 제

곽재훈 기자

2026.08.03 16:37:33
與 '국민보고회'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당내 우려 여전

한병도 "역사적 제도개혁" vs 곽상언 "노무현 뜻 왜곡", 이언주 "왜 그렇게까지 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 홍보에 나섰다. 다만 곽상언·이언주 의원이나 정성호 법무장관 등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주재 하에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한 대

곽재훈 기자

2026.08.03 16:30:14
민주당 "특별감찰관 신속 추천…오늘 변협에 공문 보낼 것"

한병도 "극한의 폭염, 재난 수준…정부 신속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리신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3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곽재훈 기자

2026.08.03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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