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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법원 "수사팀이 자체 수사 중단 가능성 배제 못해"…李 "검찰 해체 수준 개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연합뉴스

2025.06.12 13:34:55
李대통령 "민주당·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한-베트남 정상통화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더욱 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법에 대한 특검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박정연 기자

2025.06.12 12:13:50
귀신소리 나오던 대남방송도 끝났다…합참 "12일 대남방송 없어"

전단 살포 중지에 이어 확성기 중지한 이재명 정부에 북한 호응조치…김정은 입장 바뀔까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북한도 호응하며 접경지역의 대북 및 대남 방송이 모두 중단됐다. 남한이 전단 살포 중지에 이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한 데 대해 북한이 일정한 호응을 해오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대결국면을 보였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합동참모본부는 "오늘(6.12.)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

이재호 기자

2025.06.12 11:07:59
신발끈 묶은 김동연 "이 정부, 반드시 성공해야…최일선서 뒷받침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새 정부가 대선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

허환주 기자

2025.06.12 10:59:30
이재명의 '실용외교', 무엇이 국익인지 좌표부터 명확하게 설정해야

[현안진단]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시대,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방향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미증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넘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휘했으며, 선거 과정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비교적 차분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 갈라진 시민사회의 간극을 좁히고 정치

평화재단

2025.06.12 10:28:31
홍준표 "국힘, 정당 해산 절차 들어갈 것…니들이 저지른 후보 교체는 직무강요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

박세열 기자

2025.06.12 06:21:15
'특검' 앞둔 명태균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다 때려 잡아 넣어줄까?"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1일 "특검때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등 20~30명 다 때려 잡아 넣어줄까?"라는 입장을 밝혔다. 명 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이고, 개혁신당이고 모르면서 나에 대해 떠들지 마라! 건방진 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에는 명 씨와

박세열 기자

2025.06.11 22:07:34
국회의장 "국정 안정되면 개헌 논의 진행…정부와 협의하겠다"

禹 "李대통령 개헌 의지 확고, 충분히 논의해야"…국회 개혁 과제도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헌 논의를 하려면 국정이 더 안정돼야 진행할 수 있다"고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간담회에서 "개헌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와 협의하고 제 정당을 비롯한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면서 다만 "정당·시민사회·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해나

곽재훈 기자

2025.06.11 20:58:22
이종석 "북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법' 주장한 사실 없다"

"北에 정통성 있다는 발언 한 바 없어…허위주장에 법적 강력 대응"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자신을 겨냥한 '사상검증' 공세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최근 일부 인터넷매체에서 후보자 본인과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며 "본인은 젊은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거나 논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

곽재훈 기자

2025.06.11 20:32:06
'라떼' 윤석열 "나 때는 바로 美대통령이 전화했는데"…"이게 정상"

유튜버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통화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전 씨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에 올린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여전히 불안한 이재명 정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박세열 기자

2025.06.11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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