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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란재판법 위헌소지 삭제돼, 본회의 통과 무방"

대법원 예규 '환영' 입장 냈던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법 찬성할 듯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 법안 처리에 대해 '거리낄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추진 내란재판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거나, 지난 18일 대법원 예규 제정에 대해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법안 발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는 입장을 내 주목을 받기

곽재훈 기자

2025.12.22 16:32:06
"천정궁 갔냐"니까, 나경원 또 "논란의 핵심은 그게 아냐" 말 돌리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방문 여부에 대한 질문 받자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 답변을 피했다. 나 의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의원님과 관련해 천정궁에 갔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라고 진행자가 말하자 "저는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박세열 기자

2025.12.22 15:27:57
강득구 "통일교 특검? 팔수록 국힘 비리 나올 것…나경원은 수사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통일교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파면 팔수록 국힘의 비리만 계속 나올 거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이 원한다면 특검은 당연하다. 국힘은 민주당이 마치 죄를 은폐하고 감추는 것처럼 공격했지만 진실은 가릴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즉각 수용했고,

박세열 기자

2025.12.22 13:59:31
민주당, 위헌 논란 '내란전담재판부' 강행…필리버스터 시작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지'에도…23일 본회의에서 표결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도록 하는 설치법안을 마련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임경구 기자

2025.12.22 13:01:23
참여연대, 민주당에 "정보통신망법 즉각 폐기하라" 경고

"위헌적 요소, 공론장 위기…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즉각 중단·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자 "공론장 파괴", "위헌" 등 비판 강도도 상향됐다. 참여연대는 21일자 성명에서 "공론장의 위기"라며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

곽재훈 기자

2025.12.22 13:00:30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모두 제거…끝까지 가보겠다"

"정보통신망법 수정할 것…통일교 특검, 못 받을 것도 없다"

22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의 수퍼위크를 힘차게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연 기자

2025.12.22 11:39:58
여상원 "장예찬이 내 페북에 '험한 말' 썼더라…일면식도 없는데"

여상원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주의 정도 주면 되는 것이지 (당원권 정지 등) 징계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여 전 위원장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당을 자꾸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한다. 배제의 정치가

박세열 기자

2025.12.22 11:38:59
[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특검, 징역 8년 구형…대기업 투자 받고 횡령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집사' 격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전 대표의 '집사' 격으로 알려진 김 씨가 김 전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184억을 받고, 그 중 48억 원을 사적 용

박세열 기자

2025.12.22 10:41:50
[리얼미터] 여야 지지율 격차 11.2%P→6.9%P로…'통일교' 영향

민주당 44.1%, 국민의힘 37.2%…李대통령 국정지지도는 53.4%

여야 양당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큰 이른바 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다.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에게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 37.2%, 조국혁신당

곽재훈 기자

2025.12.22 10:09:59
국민의힘 "내란재판법, 대법 예규 제정으로 명분 없어"

정통망법엔 "수퍼 입틀막법", "검열국가" 비판…통일교 특검 주장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언론개혁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명분이 없다", "수퍼 입틀막법" 등 비판을 쏟아내며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부

곽재훈 기자

2025.12.22 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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