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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까지…'조희대 사퇴론' 입장 묻자 "국민이 대법원장에 실망"

김민석,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도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배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 대법원장 거취에 관한 의견을 묻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여당에 이어 정부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총리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

한예섭 기자

2025.09.15 19:26:35
당정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체불임금 집중 점검하기로"

"추석 성수품 17만톤 공급...KTX·SRT요금 30~40% 할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인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석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은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박정연 기자

2025.09.15 17:59:25
'친윤' 장동혁이 李대통령에 "입틀막 정치" 비난

張, 여권 내란특판 드라이브엔 진지한 우려…"사법부 스스로 독립 지켜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지역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며 "내 편이 아니면 차별하고 목소리도 낼 수 없게 하는 '입틀막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계엄·탄핵 국면을 거치며 강성 친윤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고, '입틀막'의 원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장

곽재훈 기자

2025.09.15 17:59:10
李대통령 "잘못된 판단 하나로 배임죄? 대대적으로 고쳐야"

산재 근절 강조하던 李…"거미줄 규제 확 걷어내자" 기업 규제완화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잘못된 판단 하나로 배임죄로 기소되는 등 위험이 크다"며 기업에게 적용되는 배임죄와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기업 규제완화를 주장한 것을 두고 노동계와 기업 사이에서 균형 맞추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정연 기자

2025.09.15 16:46:09
시진핑, 김정은 부른 이유…韓, 대만문제 개입하면 한반도 '비상한 상황' 조성할 수 있다는 뜻

[현안진단]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 - 중국의 의도와 한·중관계

지난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反파시스트전쟁 승리 기념일(이하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개최되었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좌우로 나란히 선 장면을 연출하며 북·중·러 연대 가능성을 과시했다. 또한 중

평화재단

2025.09.15 16:45:27
대통령실 '공감' 입장에…野 "대법원장 자리, 사법부 독립 최후의 보루"

장동혁 "대통령실, 李대통령 선거법 판결 뒤집으려는 것"…한동훈 "탄핵 사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법원장의 자리는 조희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으 도중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 소식이 전해지자

곽재훈 기자

2025.09.15 15:43:43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에 "사퇴하라"…민주당, 사법부에 총공세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그리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원색 비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 신경전이 결국 여당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사태로까지 번진 셈이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며 "대한민국에는

한예섭 기자

2025.09.15 14:05:21
李대통령 국정지지도 1.5%p 하락해 54.5%…4주만에 상승세 마감

리얼미터 "주 후반 취임 100일 맞아 하락세"…민주당 44.3%, 국민의힘 36.4%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4주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7월말 광복절특사 발표 시점 이후 60%대에서 2주만에 50%대 초반까지 하락한 국정 지지도는, 1주간 횡보 후 8.25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다시 2주만에 56.0%(지난주)까지 올랐지만 이번주 조사에서는 상승 흐름이 일단 끝난 것. 15일 리얼미터에

곽재훈 기자

2025.09.15 14:04:25
'다자외교' 중요한 유엔대사에 李대통령 변호인 차지훈 변호사 임명…비외교관 출신 35년만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 해소 공로자’보상용"지적…변호사로 국제 이슈 다룬 경력 있기도

이재명 정부의 첫 유엔대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정 국가가 아닌 다자 외교를 주로 담당해야 하는 유엔 대사로 법조계에만 몸담았던 인물을 임명한 것이 적절한 인사였냐는 지적과 함께, 차 변호사가 국제 이슈를 다룬 인사라는 반론도 나온다. 15일 외교부는 법무법인 화우의 차지훈 변호사가 유엔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유엔

이재호 기자

2025.09.15 11:55:27
조국, 첫 비대위 주재 "독배라며 말리는 분 많았으나…"

성폭력 피해자에 재차 사과하며 "통렬히 반성"…"김보협 제명 변함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한 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5일 비대위 공개발언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하여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신의 비대위원장직 지명과 수락에 대해서는 "자유를

곽재훈 기자

2025.09.15 1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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