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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추경호에 국회 상황 확인했다 보기 어려워. 무죄 인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은, 국회 상황을 확인했거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

박세열 기자

2026.05.07 10:40:54
[속보] 2심 "한덕수 '계엄 문건 못 받았다'는 헌재 위증 인정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법원이 "피고인이 '계엄 문건을 못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한 위증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박세열 기자

2026.05.07 10:36:33
오세훈 "서울 '부동산 지옥', 李대통령 때문" vs 정원오 측 "4선 시장이 남탓"

吳 "주거정책 끝장 토론하자"…鄭 "비겁한 생떼 멈추고 사과부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으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부 주거 정책에 대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 정 후보 측은 오 시장 발언에 대해 "4선 서울시장이 남 탓만 반복한다"며 "비겁한 생떼를 멈추고 진솔한 사과부터 하라"고 반박했다. 오

박상혁 기자

2026.05.07 10:35:07
[속보] 2심 " 한덕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인정…내란 중요 임무 종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피고인이 담당 부처 장관인 이상민과 함께 윤석열의 이상민에 대한 직접적 내란 실행 행위에 관한 지시 사항을 협의, 점검하고 지시 사항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기여해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를

박세열 기자

2026.05.07 10:27:30
[속보] '징역 23년' 한덕수에 항소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인정…국헌문란 목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박세열 기자

2026.05.07 10:12:19
한동훈 후원회장에 '독재정권 공안검사' 출신 정형근 논란

부산 북구갑 재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독재정권 시절 공안 검사 출신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후보는 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 깊이 감사드린다. 부산 북구의 미래

박세열 기자

2026.05.07 09:05:24
'구청장' 당선시킨 주민들, 1년 뒤 직접 '구의원' 출마했다…"지역, 간판, 자금 없어도 정치합니다"

[도쿄의 변혁, 서울도 가능할까] ② 데라다 하루카·블랑샤르 아스카 스기나미구 구의원

2022년 6월 도쿄 23구 중 한 곳인 스기나미구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기존에 일본에서 정치 활동도 하지 않았던 여성 후보 기시모토 사토코(岸本聡子)가 새로운 구청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해 열린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48명 의원 중 여성 의원이 24명 당선되면서 스기나미구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이재호 기자(=도쿄)

2026.05.07 07:43:51
조선 헌법 개정, 적대 표현 빠졌다고 적대적 노선 사라진 것 아니다

[김동엽의 '이게 안보여'] '희망회로'를 걷어내야 보이는 것들

조선(북한)의 헌법 개정을 두고 성급한 해석이 나온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의 대남 노선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다. 그러나 헌법은 단어 하나로만 읽는 문서가 아니다.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가만큼 어떤 표현이 빠졌는가, 권력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국가가 무엇을 더 이상 약속하지 않게 되었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 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6.05.07 05:41:57
'연임 성공'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 시기·내용 선거 이후 숙의"

韓, 민주당 원내대표 최초 연임…당내선 "특검 논란, 선거에 영향" 불만 속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특검법의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과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 민주당 2기 원내대표직에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에서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과 사법정의 회복은

한예섭 기자

2026.05.06 20:29:13
李대통령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돈버는 게 능사 아냐"

농지 규제 강화 지시…자살 적극대응 주문하며 '친형 강제입원' 의혹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이고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라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곽재훈 기자

2026.05.06 2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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