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2024헌나8' 사건에 대한 광장의 최후 변론은?

법률가·시민단체 시국선언 및 대학생 삼보일배…경찰, 헌재 앞 尹 지지자들 강제 해산 집행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가 10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한 '파면' 촉구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법률가들은 사법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대학생들은 삼보일배로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염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

이명선 기자

2025.03.21 06:41:51
오세훈 "압수수색, 기다리던 절차…법 위반? 오히려 사기당한 셈"

"명태균 운영 여론조사기관은 무자격 불법업체, 정치자금 지출 성립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기다리던 절차"였다고 밝혔다. 명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기관은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여론조사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도 꺼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

최용락 기자

2025.03.21 05:27:54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엇갈린 시민사회 "졸속합의" vs "의미있는 성과"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에는 같은 뜻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 평은 엇갈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시민의 뜻을 배반한 졸속합의라고 비판한 반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부족하지만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을 이뤄냈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두 단체

최용락 기자

2025.03.21 04:30:20
"헌재 27일까지 尹 선고 일정 안 잡으면 '국민 총파업' 돌입하자"

'이번 주 尹 선고 없다'는 헌재에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하루빨리 파면해달라"

"'국민 총파업'에 돌입합시다. 상점은 문을 닫고, 노점은 철수하고, 학생들은 동맹휴업으로, 아니 교수들이 휴강해서 학생들과 학교 담장을 넘어 거리로 나옵시다. 그렇게 다시 위대한 빛의 혁명을, 민주주의혁명을 만들어갑시다." 헌재가 20일 공지를 통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없다"고 못 박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나

서어리 기자

2025.03.21 04:03:54
5.18단체 "정부 기관, 5.18 왜곡 보도한 극우매체에 광고 중단하라"

전교조 "금남로에 뿌려진 '5.18 왜곡' 기사 인쇄비에 광주시교육청 예산 쓰여…교육감, 사과하라"

5.18단체가 5.18에 대한 왜곡·폄훼 보도를 반복하고 있는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한 정부기관에 광고 중단 및 추후 대책을 요구했다. 5.18기념재단은 20일 홈페이지에 '5.18 왜곡·폄훼 매체 대상 광고 집행에 대한 입장과 대책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함께 지난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집행된 정부광고

이명선 기자

2025.03.20 22:01:43
與 "동덕여대 학생들 chill하게 있으라" 현수막 논란

동덕여대 앞 현수막 게시에 학생들 반감…"기만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져"

국민의힘이 개강 시기에 맞춰 동덕여대 학생들을 응원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도리어 학생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학생들은 대학본부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폭력 사태"라며 비난했던 여당이 응원 현수막을 건 것 자체도 기만적이라고 보는 한편, 현수막에 적힌 문구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박상혁 기자

2025.03.20 21:01:01
尹 선고 다음주로…헌재, 한덕수 탄핵 선고 먼저 한다

한 총리 선고 24일 오전 10시 예고…'12.3 내란 사태' 고위공직자 중 첫 사법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 공보관실은 20일 오후 3시 50분께 기자들에게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24(월)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이명선 기자

2025.03.20 17:27:45
與 불 지피는 '각하설'…"오히려 탄핵 부인할 수 없음을 방증"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헌재 머뭇거림, 스스로 헌정질서 파괴 가능성" 지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여권에서 연일 '각하설'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20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안 이전에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본안 이전에 이 사건

서어리 기자

2025.03.20 16:28:19
"혐오로 세 불린 보수개신교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극우 난동'"

무지개행동·차제연 "보수개신교, 반공주의와 성소수자 혐오 결합해 극우 핵심 세력으로"

최근 헌법재판소 인근과 대학가 등지에서 폭력행위를 벌이고 있는 극우세력을 키운 것은 '반공과 혐오 폭력을 용인한 국가권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일 국내 극우세력의 형성 과정을 담은 '극우리포트'를 발간하고 "2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보수개신교 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방치한 결과 지금의 내란옹호 세력으로

박상혁 기자

2025.03.20 14:28:20
민주노총 "26일까지 尹 선고일 발표 안 하면 27일 총파업"

"헌재,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27일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 불안을

최용락 기자

2025.03.20 14:28:04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