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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체벌, 독방 감금, 생마늘 먹이기…아이들 학대한 영육아원장 복귀가 웬말"
피해자들, 제천서 '사퇴 촉구' 무기한 농성 돌입…제천시 "추가 조사 등 논의할 것"
보육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물러난 시설장이 같은 자리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유년 시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장 사퇴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고아권익연대는 제천영육아원 아동학대 피해자들과 함께 6일 오전 충북 제천시청과 제천영육아원 앞에 트럭을 세우고 "제천영육아원 아동학
박상혁 기자
2026.04.07 06:14:05
항소심서도 여전한 尹 "거액의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체포방해' 등 항소심 결심…특검은 징역 10년 구형, 오는 29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최용락 기자
2026.04.06 20:29:12
"퇴원 몇 시간만에 반려묘 떠났는데, 진료기록 왜 못 보나요?"
동물권변호사단체·반려인, '진료기록 교부 의무 미규정 수의사법 위헌 확인' 촉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들이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볼 수 없어 속앓이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변호사 100여 명이 활동하는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은 6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반려인들과 함께 '진료기록 교부 의무 미규정 수의사법 제13조 위헌 확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2026.04.06 19:58:32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진술회유'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결정
법무부가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회유 논란에 휘말린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성 위반이 사유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A부장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가 박 검사다. 구체적으로
이대희 기자
2026.04.06 16:04:06
[속보]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 특검 징역 10년 구형…1심은 5년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6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월 16일 이 사
2026.04.06 15:40:53
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 확인"
"법 규정 따라 서울고검에서 사건 이첩…'김건희 추가 명품 수수 의혹' 압수수색도 진행 중"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순직)의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종합특검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올해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3월 하순경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2026.04.06 15:17:52
알 권리에서 정책 참여까지…AI·환경 피해의 제도 공백을 메우는 법
[시민건강논평] AI 전환을 위한 전력질주, 영향받는 사람을 위하여
정부는 7540억 원을 들여 범부처 AI전환 전력질주(AX-Sprin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 인공지능 전환에 이어, 지난 3월 31일 '디지털 의료기기 신속 상용화'와 '보건의료 전주기 AI전환 사업'을 잇달아 발표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AI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재생에너지 원칙
시민건강연구소
2026.04.06 09:18:02
"'원조 크리스마스 트리' 한라산 구상나무, 기후위기로 '멸종' 단계"
녹색연합 "최근 5년새 한 군락서 10~20그루 동시 사망 반복"…침엽수 집단고사 위기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로 널리 알려진 한라산 고유종 구상나무가 '멸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환경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녹색연합은 식목일인 5일 '백두대간 국립공원 기후위기 침엽수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 10년동안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에서 기후위기로 집단고사한 침엽수의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한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 위기로 인한
2026.04.05 21:13:14
이란 위기에 기름값 천정부지…제주도 휘발유 2000원 넘겨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아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여파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제주도 휘발유 가격은 이틀째 리터(L) 당 2000원을 넘겼다. 기름값은 물론 공업제품 등의 물가 상승도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47.58원으로 전날 대비 5
2026.04.05 18:09:48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3명 중 2명 "아파도 유급 병가 못써"
고용보험 가입률 절반 못 미쳐…직장인 80%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
2026.04.05 16: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