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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압력과 물가 불안, 위기를 넘어서는 구조 개혁의 길

[복지국가SOCIETY] 식량과 농업은 민주주의의 초석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기획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는 5년간의 국정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적 조정 기구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실행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하겠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5.07.08 09:32:33
특검 "尹 구속영장청구서, 변호인 통해 유출, 중대한 범죄"

"진술자들 심리에 악영향, 수사방해로 평가…형사처벌로 엄정 처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가 변호인 측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형사 처벌 등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서어리 기자

2025.07.07 21:29:52
성신·광주여대, 같은 날 테러 협박 소동, 혐오 범죄 시도?

협박 메일 발신인 '남성연대' 회원 자칭…폭발물은 발견 안 돼

성신여대와 광주여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견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두 여대에 협박 이메일을 보낸 이는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할 전망이다. 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신여대 교직원으로부터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서어리 기자

2025.07.07 18:59:12
윤석열, 재구속 기로에…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한다

특검팀 "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 후 위법성 은폐하려 증거 인멸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서어리 기자

2025.07.07 14:59:58
전교조 서울지부는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A 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거부 투쟁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에 대한 입장

A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이 어느덧 534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맞는 두 번째 여름은 더욱 뜨겁습니다. 최근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투쟁을 외면해 온 전교조 서울지부에 간곡한 목소리로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6월 30일 입장을 내고 A 학교,

지혜복 A 학교 성폭력 공론화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2025.07.07 13:37:51
새 정부 30일, 보건의료 방향성이 안보인다

[시민건강논평] 정부의 입에 의료대란만 있고 건강권은 없다

어느덧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한 달이다. 지난 정부가 남겨놓은 악조건 속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여러 현안을 해결하려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대통령은 30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두 시간가량 언론의 질문에 답하며 타운홀 미팅 등 여러 기회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 메시지들이 실제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고 있기도 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시민건강연구소

2025.07.07 13:05:41
'악질' 내란범 윤석열에 특검 "판결 승복 않고 도망 염려…국민 선동하고 범죄 가능성 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의 도망 염려, 증거 인멸 및 핵심 증인 회유, 위해 우려, 재범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세열 기자

2025.07.07 12:01:31
"김성훈 전 차장, 윤석열 변호인 자리 떠나자 진술 바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충성파'로 알려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내란특검 출석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자 진술 내용을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6일 SBS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로 "증거인멸 및 주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를 제시하며 그 중요 근거로 윤

이대희 기자

2025.07.07 10:08:15
'윤석열 방어권 의결' 인권위원 5명 내란특검에 피고발된다

인권·시민단체 연대체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5명을 내란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군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정의기억연대 등 총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이대희 기자

2025.07.07 08:00:09
산불 이재민에겐 국가가 없다

[인터뷰] 의성군산불피해주민 대책위 이장 박기 씨와 김경희 씨의 지난 3개월 이야기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1리는 지난 3월 의성산불 피해를 직격으로 받은 마을이다. 소나무림으로 둘러싸인 윗마을은 집 열 채 중 아홉 채가 전소됐다. 박 이장도 윗마을 전소 피해 주민이다. 지난 4월 그를 만났을 땐 "우리 주민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뭐라도 할 거다"라고 말했다. 두 달이 지난 후 그는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단 걸 그동안

손가영 기자

2025.07.07 0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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