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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형 산불 1~3위 전부 '실화', 처벌은?

손수호 변호사 "징역 5.26%, 벌금 19.8% 불과…산불 재난, 결국 사회‧국민 부담"

지난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영남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는 가운데, 산불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해 면밀히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대형 산불이 대부분 자연 발화가 아닌 '실화'로 인해 발생한 만큼,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

서어리 기자

2025.03.28 18:27:45
산불, 드디어 잡혔다…산림청 "경북 주불 진화 완료"

화마, 149시간 만에 축구장 6만3000개 면적 삼켰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며 역대 최대 피해를 낳은 경상북도 5개 시군 산불의 주불이 28일 오후 5시께 모두 진화됐다고 산림청이 공식 선언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이날 오후 2시30분 영덕지역을 시작으로 오후 5시부로 의성, 안동, 청송, 영

서어리 기자

2025.03.28 17:42:22
'JMS 정명석' 성범죄 고발 <나는 신이다> 연출자, 불기소 처분

검찰 "프로그램 내 여신도 나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피디(PD)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범죄조사부는 27일 조 피디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의혹 고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삽입·반포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

이명선 기자

2025.03.28 15:28:22
"성폭력 고발 교사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정근식…20년 친구·제자들도 비판"

서울시교육청 "지혜복이 공론화해 피해자 신원 소문" 주장에 지 교사 측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공론화했다가 전보를 통보받은 지혜복 교사에 대해 비난조의 보도자료를 유포한 데 대해 지 교사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악의적"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30여 단체가 참여한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

박상혁 기자

2025.03.28 12:57:58
사교육은 망국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오찬호의 틈새] 악순환의 선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사교육은 망국병. 그런데 어쩌라고? 2016년도에 냈던 책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나는 6개월간 노량진을 오가며 인터뷰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공직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없었다. 책의 부제인 '믿을 건 9급 공무원뿐인 헬조선의 슬픈 자화상'처럼, 엉망인 사회

오찬호 작가

2025.03.28 11:58:41
역대 최대 규모 산림 불 탔다…산불 사상자 65명으로 증가

밤 사이 적은 비 적게나마 진화에 도움 됐지만 강풍에 다시 '비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영남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상황에 대해 28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상 1명과 경상 4명이 추가된 것으로, 전체 사상자는 65명이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평균 진화율은 85%로, 전날 오후 6시 기준 평균 진화율이 6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0%가량이 오른 수치다

서어리 기자

2025.03.28 09:58:03
다시 '尹 탄핵' 무대 오른 이승환 "저는 계몽됐다"

"재판관들, 왜 이렇게 후지냐" 헌재 질타…'구미 공연 취소' 헌법소원 각하에도 유감 표명

가수 이승환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무대에 다시 올랐다. 이 씨는 27일 늦은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진행된 윤석열 즉각 파면 촛불문화제에 참여해 공연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촛불 문화제에 이은 두 번째 공연이다. 응원봉을 들고 무대 위에 오른

서어리 기자

2025.03.27 22:05:30
'尹 파면' 지연에 노동자들 하루 일손 놓았다…"헌재도 심판 대상"

[현장] '윤석열 즉각 파면' 노동자·시민 총파업 결의대회

노동자와 시민들이 27일 하루 일손을 놓고 광장에 모여 헌법재판소에 빠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윤석열 즉각 파면' 총파업에 나서며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수도권 3만 명 등 총 10만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최용락 기자

2025.03.27 21:00:09
제적 위기에 서울의대생 66% "등록해야", 연세대는 "등록 후 휴학"

복학 반대 목소리도 여전…38개 의대 학생대표 "미등록 투쟁 계속할 것"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대규모 제적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의대생들 사이에 복학 여론이 번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생들은 투표를 거쳐 일단 복학한 뒤 투쟁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생들도 '등록 후 휴학'으로 투쟁 방향을 바꿨다. 다만 서울대와 연세대를 뺀 다른 의대 학생대표들은 여전히 복학에 반대하고 있어 두 대학의 결정이 어

최용락 기자

2025.03.27 19:59:29
'세월호 모욕' 차명진, 2심도 패소…"소송 비용·위자료 모두 부담하라"

재판부 "차명진의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 표현, 명예훼손 정도 심각"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자식 시체 팔아 내 생계 챙기는" 등의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이명선 기자

2025.03.27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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