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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헌재 폭력 사태' 현행범 66명 구속영장 청구
현행범 중 절반이 20·30대…유튜버 3명도 포함
경찰이 1.19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폭동 사태로 체포한 현행범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범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행범 90명 중 66명에 대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명선 기자
2025.01.20 15:57:53
내란범죄에서 극우테러까지…'윤석열들' 앞에 선 국가의 과제
[시민건강논평] 위헌불법세력 발본하고 반(反) 기후·생명·노동·안전 정책 중지해야
일요일(19일) 새벽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이 구속되었다. 위헌적 폭거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처벌과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안도도 잠시, 우리는 곧 탄핵 반대 극우집단이 자행하는 사법부와 경찰력에 대한 끔찍한 테러를 목격했다. 실체를 드러낸 극우의 폭동을 멈춰 세워 더 이상의 사회혼란을 막으려면 내란모의세력 뿐만 아니라, 동조세력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시민건강연구소
2025.01.20 14:58:38
[단독] 강정혜 인권위원 "'尹 방어권 보장' 안건 동의 어려워 철회…수정할 부분 많아"
"출장 다녀오니 전혀 모르는 내용…구체적 지시, 과도한 표현 많아"
윤석열 대통령 및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발의한 국가인권위원 사이에서 처음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건 발의를 자진 철회한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해당 안건의 많은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워 철회했다"며 "구체적인 지시나 과도한 표현 등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비상임위원은 인권위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박상혁 기자
2025.01.20 14:28:17
공수처 "피의자 윤석열, 강제구인 유력 검토…조사 시급"
尹, 1차 구속 기한 28일까지…"검찰과 협의할 것"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체포와 구속 이후 수 차례의 소환 통보를 거절한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인치)을 시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체포 이후에 출석 요구한 게 수차례 있었고 당연히 다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 시 법원
2025.01.20 13:28:37
"법치주의 부정한 극단적 폭력…尹 친위 쿠데타 진행 중"
시민노동단체들 "국민의힘 정진석·윤상현, 보수 유튜버 등 폭동 선동자 엄정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폭력 행위이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도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사태라는 시민단체의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폭력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명백한 위해를 가한
2025.01.20 12:27:50
판사 출신 변호사 "1.19 법원 폭도, 소요죄는 물론 내란죄 적용 여부도 조사해야"
극우 유튜버 두고는 "폭도 선동 증거 나오면 충분히 처벌…윤상현도 조사해야"
지난 19일 극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충격적인 폭동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들 폭도는 소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20일 판사 출신인 오지원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사법부 폭동 사태
이대희 기자
2025.01.20 10:58:07
檢,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이광우 석방…국수본 수사 차질 불가피
경호팀, 석방 후 바로 경호 업무차 서울구치소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석방됐다. 1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당시 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특수공무집행방
2025.01.20 09:58:03
김건희도 尹 대통령 못 만난다…변호인만 접견 가능
공수처, 19일 尹 대통령 접견 금지 신청…편지는 금지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을 변호인으로만 제한했다.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도 접견이 불가능하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OO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2025.01.20 08:27:57
법원행정처장 "참담한 심정…법치 전면 부정행위 일어나"
서부지법 피해 현장 방문…"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일으킨 초유의 사법부 테러 현장을 방문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라고 개탄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배형원 차장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이후 천 처장을 기자들을 향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전에) 일어난 적도 없었다"고
2025.01.20 07:22:41
검찰, 서부지법 테러 전담수사팀 꾸렸다
"매우 중대한 범죄…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수사해 중형 구형"
검찰이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청사 테러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하여,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하
2025.01.20 06: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