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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이주민, 홈리스…디지털 행정 절차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서리풀연구通] 홈리스 여성의 경험으로 바라본 디지털 전환의 딜레마

2016년 개봉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주인공 다니엘은 평생을 성실한 목수로 살아왔다.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상병수당을 신청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현실적인 기준에 가로막힌다. 결국 그는 상병수당 대신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지만,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했고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3.13 13:11:53
동해안 대표 자연 석호 '영랑호'도 결국 개발?

영녹사, 14일 '위기의 영랑호-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강원 속초시 관광단지 조성계획으로 보전 여부 논란이 빚어진 영랑호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부터 '위기의 영랑호-해법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속초시립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영녹사(영랑호를 녹색공원으로 염원하는 사람들)가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강원환경비젼포럼대표)를 좌장으로 3명의 전문가

이대희 기자

2025.03.13 10:51:53
"尹 석방됐으니 '내란 장성'들도 석방하라"는 인권위원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비상계엄 연루 장성 보석허가 및 불구속재판 촉구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으로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을 압박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번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압박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의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시를 따른 군 고위 지휘관들이 구속돼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2일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같은 이유로 구속

박상혁 기자

2025.03.13 10:28:12
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지난 7일 법원은 절차적 미비와 수사범위의 모호함을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석열의 '방어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법원의 결정으로 혼란이 더해졌지만, 윤석열이 내란범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란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불을 지폈다. 지난 2월 10일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3.13 08:58:42
'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 민사 항소심도 일부 승소

"安, 8300만 원 지급하라"…피해자 측 "상고 여부 차차 결정할 것"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 씨에게 총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충청남도를

박상혁 기자

2025.03.13 08:29:40
"'차별·혐오 부역'의 끝은 계엄 선포…윤석열 즉각 파면해야"

'尹 석방' 5일차, 릴레이 시국선언… 대학생·문화예술인 등 단식 동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5일차에도 광장은 "윤석열 파면" 외침으로 가득 찼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성소수자·농민·금융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12일 서울 광화문 단식 농성장 주변에서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전국 16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시국선

이명선 기자

2025.03.13 06:31:04
"국세수입 4.5%가 상속증여세인데…정부, 대책도 없이 부자감세"

참여연대, 정부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 개편안 비판

정부가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이 아닌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국세수입의 4.5%가 상속증여세인 상황에서 막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초부자 감세안을 꺼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에서 "오늘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최용락 기자

2025.03.13 06:31:01
극우 유튜버들, 대학 찾아가 방화까지 저질렀다

충북대 탄핵집회 찾아가 피켓 부수고 현수막 불 태워…학생들 긴급 대피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피우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이 이번엔 대학생들이 내건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이 모인 '충북대학생공동행동'에 따르면,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를 비롯한 극우세력 십수명은 11일 학생공동행동 측이 주최한 집회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고 폭언하는 등 집회를 방해했다. 이 과

박상혁 기자

2025.03.13 05:58:34
계엄 100일 맞은 시민들 "내란수괴 탄핵되는 날까지 광장 지킨다"

비상행동 尹 파면 촉구 집회…"3.15 두 손에 친구 손 잡고 백만 되어 모이자"

"오늘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될 줄 알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래로 3개월 넘게 이어온 내란이 정리되겠구나, 불면의 밤이 끝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고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에 대한 탄핵결정문 작성이 그렇게 어려운 사안인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라!" 12.3 비상계엄 선

서어리 기자

2025.03.13 05:02:31
서울·고려·연세 등 의대 "미복귀 의대생 제적·유급 등 원칙 처리"

"복귀 의대생 수업 방해, 집단 따돌림 등 중징계 할 것" 밝힌 의대도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선언 뒤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의대가 늘고 있다. 서울의대 학장단은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학생 및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

최용락 기자

2025.03.12 2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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