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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7시간 문서'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파기환송

송기호 "尹 재임 시 기록물도 최상목이 봉인할 수 없다는 원칙 재확인"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서어리 기자

2025.01.10 05:59:44
"부끄러워서", "후회하기 싫어서" 청년 여성들은 광장으로 달려나갔다

[좌담회] 20대 여성 5인, 그들은 왜 광장으로 달려갔나 上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들의 삶은 한순간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영문도 모른 채 맞이한 계엄에 당황하던 시민들은 '경고성'이었다는 대통령의 납득 못할 설명에 곧바로 광장으로 모여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탄핵 집회를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지키고 있는 이들은 청년 여성들이다.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 등 탄핵을

박상혁 기자

2025.01.10 05:59:05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정부 마주하지 않으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와 '국가' 모두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 잊지 말자!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법치주의'와 '원칙'이라는 말은 결국 선별적 정의로 귀결되었고,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경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결정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였다. 대한민국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5.01.10 05:02:48
檢 '오송참사' 청주시장 기소…단체장 중대재해법 첫 적용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유족·생존자 "책임 최정점에 있는데 빠져나가" 반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다만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시장과 이상래 전 청주시

최용락 기자

2025.01.09 22:03:50
'성폭력범 정명석' 중형 선고에…메이플 "정의가 있다는 것 알게 돼"

"JMS 신도들, 피해자들 2차 가해 극심…종교 이용 범죄, '가중 처벌' 입법 보완해야"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력 범죄를 폭로한 메이플 씨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자 "정의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메이플 씨는 9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JMS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 넷플릭스 다큐멘

이명선 기자

2025.01.09 20:58:37
'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전자발찌 15년 부착·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 등도 그대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17년 선고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이명선 기자

2025.01.09 17:59:47
시민단체 "'尹 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해야…내란수괴 비호"

"경찰 출석 요구, 세 차례 거부…尹과 마찬가지로 체포 대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하루이틀 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을 체포하라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1700여 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서울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최용락 기자

2025.01.09 15:58:53
진료실에서 환자의 경험과 통찰도 존중 받아야 한다

[서리풀연구通] 복잡한 만성 질환과 지식 파트너로서의 환자

의료 구조 속에서 환자의 역할과 기여는 무엇일까? 현재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한 위계 구조, 짧은 진료 시간, 그리고 환자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해 환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의사들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환자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의 의견과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통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1.09 13:58:44
尹 '격노'케 한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1심서 무죄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는 수근이와의 약속 지키겠다"…군인권센터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추가돼"

군사법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계기로 국방부가 박 대령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있던 만큼 이번 무죄 선고로 윤 대통령이 자기 이익에 따라 군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비판이 더욱

박상혁 기자

2025.01.09 13:04:50
김건희 '표절 조사 결과' 우편물 보냈으나 두 번이나 반송돼

숙대, 세 번째 우편 보낼 예정

숙명여대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했지만 김 전 대표가 해당 우편물을 두 차례나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숙대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숙대 측은 지난달 19일 표절 여부 조사가 끝난 후 두 차례에

박세열 기자

2025.01.09 0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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