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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구급차 탄 응급환자 3년 내 사망률, 공영차 탄 환자보다 높다

[서리풀연구通] 구급차 서비스의 민간 위탁은 응급 환자의 건강을 해친다

한국의 의료 체계는 최근 수십년 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총 의료비로 많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해 왔다. 이 효율성의 뒤편에는 의무 가입을 통해 개개인이 경험하는 불확실한 건강 위험을 사회 전체가 나누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급 체계가 결합한 특유의 의료 시스템이 자리한다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1.23 11:59:13
류혁 "'수사 해 본' 윤석열, 법 허점 악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구인 시도 무산으로 조사에 진척이 없는 것과 관련해,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에 서둘러 사건을 넘기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는 달리 검찰의 조사 요구에는 비교적 호의적으로 응할

서어리 기자

2025.01.23 11:10:56
구조조정 거부한 KT직원 숨진 채 발견…노조 "명백한 타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구조조정 중단, 경영진 사과 등 촉구

KT에서 구조조정을 거부하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사내 2노조인 KT새노동조합은 강압적 구조조정이 비극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구조조정 중단 및 최고 경영진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사측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KT새노조는 22일 서울 종로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KT 구조조정 거부로 토탈

최용락 기자

2025.01.23 08:54:06
의대 개강에 '복귀자 블랙리스트' 등장…교육부 "수사 의뢰"

서울의대 학장단도 "학칙·법 위반 행위 엄정 대응"

개강에 맞춰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을 겨냥한 '복귀자 블랙리스트'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이 수사 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2~3일간 매디스태프 등 온라인에 서울대, 인제대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신상이 유포

최용락 기자

2025.01.23 08:15:09
"서부지법 XX들 덜 맞았지"…폭력 부추기는 유튜브·커뮤니티, 플랫폼은 '수수방관'

대통령·여당이 암묵적 지지해 규제 어려워…"더 무서운 사태 벌어질 것"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침입한 폭도 수십 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와중에도 유튜브와 일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폭동을 옹호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등의 허위정보가 퍼지고 있다. 윤 대통령 수사·재판 과정에서 언제 다시 극우 세력의 폭력 행위가 벌어질지 모르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이들이 벌어다주는 수익을 챙길 뿐

박상혁 기자

2025.01.23 06:59:33
"법원 폭동 근본 원인은 교육…교실 민주주의 이뤄야"

김누리 교수 "한국 엘리트 중에는 민주주의자 없다"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를 두고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한국 엘리트 중에는 민주주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 이후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로 교육 개혁을 꼽으며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2월 3일 우리가 큰

이대희 기자

2025.01.22 20:51:14
'尹 구속 반발' 법원 습격한 폭도 56명 무더기 구속

2명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각…경찰, 법원 폭력 사태 수사 확대 조사 중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1.19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킨 불법 행위자 56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2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58명 가운데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

이명선 기자

2025.01.22 19:10:47
'尹 지지자 헌재 동원령' 대통령실 행정관 사표

1.19 법원 폭동 하루 만에 극렬 지지자 재소집?…대통령실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

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극우 폭도들의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난 지 하루 만에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집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대통령실은 소속 행정관 성삼영 씨가 헌법재판소 집결 촉구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해당 행정관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일은 "대통령실과 관련 없다"

이대희 기자

2025.01.22 14:30:25
"형제복지원, 최소 31명 해외입양 보내"…진실화해위, 국가 사과 권고

해외입양 아동 친생모 17명도 확인…"입양 전 부양의무자 확인도 요식 행위"

군사독재정권 시절 부랑인 보호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최소 31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냈다고 국가기관이 최초로 인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이하 진실화해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4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형제복지원이 입양기관과 결탁해 피수용 아동을 해외입양 보냈다는 사실은 지

전홍기혜 기자

2025.01.22 12:33:47
충암고 총동문회 홈피에 "尹에 신의 가호 있길"…논란 일자 수정

총동문회 홈피 관리자, 尹 소개글에 "평가는 훗날 역사가에 의해 내려져" 주장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서울 충암고등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논란이 일자 수정됐다. 글쓴이는 이 홈페이지 총관리자로 알려졌다. 21일 <중앙일보>는 지난 18일 충암고 총동문회 홈페이지의 '포커스 충암인' 게시판에 총관리자 명의로 '충암의 아들 윤석열 동문(8회)'이라는 제목

이대희 기자

2025.01.22 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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