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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尹, 도착증세"
[윤석열 탄핵심판을 말하다] ②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장정이 두 달 만에 마무리되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이 남았다. 헌재는 과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헌법과 법률 전문가 네 명으로부터 지난 열 한 차례의 탄핵심판 과정을 돌아봤다. <프레시안>이 두 번째로 만난 이재승 건국대
이명선 기자
2025.03.06 06:02:07
전한길 "내가 한동훈 옹호했다고? 한동훈은 배신자"
"한동훈이 민주당 안 간 게 다행이라는 뜻"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유명 강사 전한길 씨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옹호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하며 한 전 대표를 '배신자'에 빗댔다. 전 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전한길 해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제 답변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견해를 밝힌다"며 "(인터뷰 발언은) 한동훈
박세열 기자
2025.03.05 21:58:07
여성 5명 중 1명, 결혼·출산·보육 등으로 경력단절…남성의 4배 이상
'심각한 성차별' 1위 승진, 2위 임금…尹 "구조적 성차별 없다"에 '동의 않는다' 84.7%
여성 5명 중 1명이 결혼·임신·출산·보육·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남성의 4배 이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31일부터 31일까지 15세 이상 임금노동자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의 61.9%, 남성의 40.6%가 경력 단절
최용락 기자
2025.03.05 19:58:11
노태악 "선관위 고위직 채용 비리 책임 통감, 통렬한 반성"
대국민사과문 발표 "선관위 불신이 선거 불신…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해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5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서어리 기자
2025.03.05 15:39:53
자살산재 승인 10명 중 4명뿐…5년새 승인율 최하
2023년 자살산재 승인율 41.1%…지난 5년간 총 승인율 51.9% 대비 10.8% 하락
직장 문제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비율이 10명 중 4명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직장갑질119 등은 5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살산재처리 통계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2025.03.05 12:00:25
"'오세훈-김씨-명태균 삼자회동설'은 거짓…김영선 SH사장 약속설도 거짓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明의 조은희 단일화 메신저 주장도 거짓…명태균 황당한 이야기 일방 보도 유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업가 김한정 씨-명태균 간 삼자회동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5일 말했다. '김영선 전 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직 약속설'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김 부시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 시장이 2021년 선거 당시 명 씨를 소개해
이대희 기자
2025.03.05 09:06:59
장제원, 성폭력 혐의 피소…張 "사실 아냐"
경찰 "최근 고소장 접수돼 수사 중…상세 내용은 공표 어려워"
국민의힘 내 친윤(親윤석열)계 대표격인 장제원 전 의원이 성폭력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 의원은 "제보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돼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예섭 기자
2025.03.05 05:58:21
안창호, 국제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 때리기' 서한 보냈다
인권위원 검토 '패싱'…기자들엔 "사실대로 보도하라" 훈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인권기구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듯한 내용도 문제이지만, 사전에 인권위원들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데다 서한에 첨부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 결정문에 반대 의견이 빠져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프레시안>
2025.03.04 17:59:43
명태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 죽일 카드 있다"
<노컷뉴스> "明 '내 말은 전부 증거 있다' 말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일 <노컷뉴스>는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 씨가 최근 주변에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명 씨가 구체적인 '명태균 리스트' 숫자를 언급한 셈이다. 앞서
2025.03.04 15:59:23
히틀러도 말했다. 국민저항권을
[오찬호의 틈새]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게 국민통합
'죽을' 각오가 아닌 '죽이겠다'는 결의 인문학의 중요성이라는 말은 대단히 추상적이지만, 언어의 맥락이 찌그러져서 부유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 저 단어의 의미가 저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 공정, 정의 등을 설명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읽은 기억이 있다면 어찌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마다 뱉었던 언어들이 납작하지 않다고 여기겠는가.
오찬호 작가
2025.03.04 11: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