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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교육감 선거 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

연합뉴스

2025.06.26 15:11:33
아리셀 유족은 산 자의 죽음 막기 위해 오늘도 싸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⑦ 참사 후 이주노동자 사망 더 증가… "가끔 추모하고 결국 변명했던 정부, 너희가 죽였다"

오는 24일이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다. 이를 앞두고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아리셀 참사 투쟁의 현재와 재판 진행 과정, 재발방지책을 담은 7편의 연재기고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더 많은 이가 함께 추모하고 사회적 의미를 남길 수 있는 1주기를 만들고,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이 진실을 왜곡

최명선(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공동상황실장)

2025.06.26 14:58:21
"살던 집에서 나이 들고 싶다"는 말의 무게

[서리풀연구通]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두 분 모두 여든을 넘긴 나이에 여러 병을 얻은 지 오래되셨다. 두 분은 늘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지 말아야지"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아파도 꾹 참으시고, 병원비 걱정에 병을 키우셨으며, 입원하셨을 때도 면회 오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는 엄마와 이모에게 "너희가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6.26 14:57:49
차라리 남성가족부를 만들어라

[오찬호의 틈새] 이재명 정부, 구조적 성차별을 보려는 의지가 있나

성매매가 정당한 거래라는 비겁한 변명 성매매 여성이 왜 사회적 약자인지를 유쾌하고도 슬프게 풀어낸 션 베이커 감독의 영화 <아노라>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작품상, 감독상 등 주요 부분 5관왕을 하면서 나는 약간 편해졌다. 가끔씩 법정 의무 교육을 강의할 때, 권위 있는 상을 휩쓴 영화라면서 <아노라>의

오찬호 작가

2025.06.26 11:30:41
尹 전 대통령 측 "28일 출석, 9시 아닌 10시"…비공개 요청도

"특검, 조사 일시·장소 협의 않고 언론에 일방 고지"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되 내란 특별검사팀이 통지한 9시가 아닌 10시에 비공개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도 "대리인단이 절차상 문제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특

서어리 기자

2025.06.26 09:45:15
"법치주의보다 윤석열식 용단이 낫다" 친윤 보수, 20대가 30~50대보다 높다

보수층 절반은 탄핵 이후에도 尹 지지…친윤 88% "탄핵은 민주당·헌재 야합"

보수 성향의 시민 중 절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 사이에서는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거나 '서부지법 폭동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보는 비율이 30~50대보다 월등히 높아 청년층의 극우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박상혁 기자

2025.06.26 09:40:04
김용현, 구속 만료 3시간 앞두고 재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보석 거부하다 결국 구속 상태 유지…재판부 기피신청 5차례나 했지만 모두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까지 불과 세 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음에도 김 전 장관은 조건 없이 석방되기 위해 이를 거부해 구속 상태에 있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서어리 기자

2025.06.25 21:58:51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법원서 기각…특검, 28일 출석 통지

尹 측 "당당히 응할 예정…소환 날짜 언론부터 공지하는 특검, 졸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출석을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란 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서어리 기자

2025.06.25 20:51:05
박단 사퇴하고 전공의들 정부에 대화 촉구…의정 갈등 새 국면

"이제는 외교관 필요" 전공의 단일대오 균열에 朴 "모든 직 내려놓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전공의 파업을 주도하며 강경하게 대응해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3주 만에 사퇴하면서 장기화된 의정 갈등에 새 국면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24일 대전협 대의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소속된 온라인 대화방 등을 통해 "지난 1년 반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만 안겨드렸다"며 "모든

서어리 기자

2025.06.25 16:27:36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청원 돌입…"기후위기, 누구 버리지 말고 함께 살자"

청소년도 발전소 노동자에 연대…"폐쇄 발전소 8418명 노동자 삶 보호"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노동자, 지역 주민 등 직접 타격을 받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을 주도하면서 인프라의 소유·운영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입법 청원자들은 오는 7월 23일까지 청원 동의 5만 명을 달성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의로

손가영 기자

2025.06.25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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